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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을 묻는 물음에는 70.2%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2024-03-12 12:00
  • 이부진ㆍ구연경 등 상위 10위 여성 배당 부호, 10년간 배당 규모 9배 늘었다
    이부진ㆍ구연경 등 상위 10위 여성 배당 부호, 10년간 배당 규모 9배 늘었다
    다만 홍 전 관장을 비롯한 삼성가 세 모녀는 지분평가액과 배당액은 늘었으나,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유족이 내야 하는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 부담이 큰 상황이다. 삼성가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 중이다. 홍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작년 5월에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2024-03-12 09:23
  •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 측은 “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속세를 특정 사모펀드와 제약바이오에 문외한인 기업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게 현재 한미그룹을 둘러싼 분쟁의 실체”라면서 “이번 거래는 일부 대주주의 현금 창출이 주된 목적으로 한미약품 그룹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등 주주 및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2024-03-07 16:25
  •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재계 한 최고경영자(CEO)는 “경영권 약화 불안을 잠재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규제를 완화해 줘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 아니겠냐”고 했다. 삼성물산 외에도 적잖은 기업들이 표 대결에 내몰렸다. ‘조카의 난’ 중심에 있는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주주제안권을 위임하며 울프팩(wolf pack·늑대 무리)...
    2024-03-07 15:44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등 전향적인 세제 지원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ㆍ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2024-03-06 09:42
  •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4-03-04 14:08
  •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며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금융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 본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4-03-03 09:57
  •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부자이민’ 인구 대비 전세계 최다높은 법인세…돈버는 기업 해외로혹독한 상속세로 경영권도 ‘흔들’자본 묶어둘 특단의 대책 절실해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계에서 7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도 많다. 지난해 6월 영국의 국제교류...
    2024-02-28 05:00
  •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최고세율 60%에 달하는 약탈적 상속세도 크게 손봐야 한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대책도 불가결하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기업이 자사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환경을 내버려둔 채로는 백약이 무효다. 미국과 일본 증시는...
    2024-02-27 05:00
  •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세금·규제 피한 기업 엑소더스 흔해 델라웨어주 법원 판결의 후폭풍‘최악의 법인·상속세’ 한국에 경종 버락 오바마의 일화다.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카리브해 케이맨 제도의 수도에 있는 5층 건물 ‘어글랜드(Ugland) 하우스’를 겨냥해 화살을 날렸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거나 가장 큰 세금 사기 본거지”라고 쏘아붙인 것이다. 이유가 있다. 어글랜드...
    2024-02-27 05:00
  •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PBR이 높은 기업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소폭 감면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교수는 “우리 국민 정서상 쉽지 않고, 세제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인센티브 측면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의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기업이 본질 가치 대접을...
    2024-02-26 15:45
  •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이어 조규범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2024 세제 운용 방향', 송호창·이용현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유정곤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관세법, 이수민 딜로이트 안진 이사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영필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이전가격에 대한 개정 내용 설명에 이어 질의 및 응답시간 등의 순서로...
    2024-02-26 15:20
  •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그러면서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고 떠나는 ‘세금 망명’을 하면 한국경제는 절대 잘 될 수 없다”며 “고용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늘고 기업 매출과 이익이 확장해 법인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증여세나 상속세가 빠지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상 3~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2024-02-26 09:38
  •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中企 대표 고령에도 제도 활용 저조‘독일 장수기업 유지 비결’ 주목 필요높은 상속세율 완화 요구…세제 지원“조세장벽 해소‧부담 공평성 조화해야” 선대의 부를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반감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중소기업 대표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
    2024-02-24 10:00
  •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이 표면적으로는 경영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모친인 송영숙 회장 측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임종윤 사장 측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신주발행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그룹은 “임종윤 사장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신주발행을 결의하기...
    2024-02-21 18:14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2024-02-21 14:44
  •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수도권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2024-02-21 10:17
  • ‘심문기일 D-1’ 갈등 깊어지는 한미 경영권 분쟁…거센 공방전
    ‘심문기일 D-1’ 갈등 깊어지는 한미 경영권 분쟁…거센 공방전
    전날에도 임종윤 사장 측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번 통합 결정이 모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의 상속세 납부 등 모녀의 사익을 위해 진행되고 있단 주장을 강화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유증신주발행가액은 3만7300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지분 매도 가격은 3만7000원으로 지난달 11일 종가인...
    2024-02-20 16:19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2024-02-19 09:32
  •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최고 60%에 달하는 약탈적 상속세도 없애거나 낮출 일이다. 세제 개편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걸핏하면 ‘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이대는 자해적 성향만 제어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야당 체질상 그것이 쉽지 않다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보고서라도 먼저 들여다볼 일이다. KDI 보고서는...
    2024-0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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