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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시작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 개최 △신생 항공사 면허 발급조건 변경 검토 결과 18일(목)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국토법안 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09:5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소미정)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19일(금)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2021-02-14 09:02
  •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기존 대형마트에 더해 쿠팡과 마켓컬리 등 물류창고를 보유한 이커머스를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새벽배송’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신 의원실은...
    2021-02-08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다가올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투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2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 접종으로 연말이면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021-02-07 18:01
  •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제안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제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 제안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ㆍ시민단체, 통신ㆍ미디어ㆍ법률ㆍ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2021-02-05 09:00
  •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 중 기금의 경우 애초 양경숙 의원이 준비 중인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의 사회연대기금법이 먼저 나오면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 의원의 안은 세계잉여금과 타 기금의 출연, 민간 자발적 기부·출연, 미청구자산 관리로 인한 수익 등을 재원으로 삼아 기금을 조성한다. 민간 기부·출연의 경우 법인세법 개정을...
    2021-02-03 11:16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후보자는 “2016년부터 4년간 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발의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제조업 스마트제조혁신...
    2021-02-03 11:11
  •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생연대 3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규모가 뛸...
    2021-02-02 15:53
  •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고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에 대한 복안도 밝혔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2021-02-02 11:34
  • 롯데칠성음료, 상생모델 '수제맥주 클러스터' 조성 앞장
    롯데칠성음료, 상생모델 '수제맥주 클러스터' 조성 앞장
    롯데칠성음료가 수제맥주사와 함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든다고 1일 밝혔다. 편의점 등 가정시장을 중심으로 수제맥주 열풍이 불고 있지만 소규모 수제맥주사는 원재료 수급, 설비투자 등의 한계로 가정시장의 주 판매제품인 캔 제품을 생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수제맥주 OEM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롯데칠성음료는 선제적으로 공장...
    2021-02-01 09:46
  •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그 외에 입법 과정에선 상생연대 3법(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과 부동산 관련 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상생 3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강제성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물론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 다수를...
    2021-02-01 05:00
  •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법제화와 상생협력연대기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또 손실보상 법제화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1분기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2021-01-31 15: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뉴딜투자협력 MOU(서울) △산업부 차관 10:00 탄소중립 R&D로드맵 Kick-off(대한상의)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석간) △지역에 한국형뉴딜, K-Bio, 소부장 산업혁신기반 마련한다(석간) △국내 자원을 활용한 마그네슘(Mg)계 세라믹원재료 생산기반 구축(석간) △뉴딜펀드 관련 산업-금융 협력 MOU 체결 △안전 기반의 수소경제 이행 법적...
    2021-01-31 09:16
  •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민주당은 27일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28일에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제도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처한 유동성 위기의 ‘급한 불’을 끈 후, 법 제정과 시행에 시간이...
    2021-01-30 08:00
  •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그러면서 우 부회장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만 우리 풍토에서 순수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며 “상생과 협력은 법과 제도로 접근하기보다 자율규범으로 세워질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잇달아 반(反)기업 정서에 기반한 법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이를 반전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2021-01-29 06:00
  • 與, 코로나 경제선방 내세우며 ‘자영업자 보상’ 강조…“국가경제보다 국민경제”
    與, 코로나 경제선방 내세우며 ‘자영업자 보상’ 강조…“국가경제보다 국민경제”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여당에 지시했다”며 “정부와 협의하며 최적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3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럼에도 내수부진과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뼈 아프다”며...
    2021-01-27 11:25
  • SK인포섹, 동반 성장 강화…“ESG 경영 실천”
    SK인포섹, 동반 성장 강화…“ESG 경영 실천”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영업활동 지원과 함께 마케팅, 금융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순조 그룹장은 “보안 업계 간의 협력과 상생은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고, 국내 정보보안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SK인포섹이 국내 중소 보안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솔루션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1-01-26 10:07
  • 경제계 반대에도 ‘상생연대 3법’ 밀어부치는 與
    경제계 반대에도 ‘상생연대 3법’ 밀어부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보상은 늦어도 4월 초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현금 살포’라는...
    2021-01-25 18:46
  • '상생연대 3법' 드라이브 건 與… 2월 처리 목표
    '상생연대 3법' 드라이브 건 與… 2월 처리 목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돈풀기 3법,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2021-01-25 14:46
  • 이낙연 "방역 협조하다 손실 겪은 자영업자에 보상해야"
    이낙연 "방역 협조하다 손실 겪은 자영업자에 보상해야"
    이 대표는 손실보상제를 포함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에 대해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마스크에 비유하면 몇 사람이 마스크를 많이 갖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 마스크를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인 것과 같다...
    2021-01-25 11:12
  • 안철수, 與 상생3법 향해 '재정파탄·금권선거·패륜 3법" 맹비난
    안철수, 與 상생3법 향해 '재정파탄·금권선거·패륜 3법" 맹비난
    민주당 추진 중인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저격"피해 지원 확정 위한 국민 공론화기구 설치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돈풀기 3법,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
    2021-0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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