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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다음날(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대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2021-04-20 12:00
  •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철저히 해 감시 사각지대를...
    2021-04-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2021-04-18 09:33
  •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특히 권칠승 장관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상생협력법 개정을 중기부가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간 업무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력방안의 주요 내용은 상생조정위원회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전문성에 기반을 둔 협업체계를...
    2021-04-12 14:00
  • 중기부-식약처, ‘외식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참여 가맹본부 모집
    중기부-식약처, ‘외식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참여 가맹본부 모집
    가맹점주와 CCTV 설치업체와 매칭해서 지원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협력 계획에 대한 적합성과 구체성,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다. 제로 페이 가입,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공정위 상생 협력 우수 업체,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업체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식약처와 협업으로 국민에게...
    2021-04-11 12: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ESG 열풍, 쏠림과 과열이 걱정된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ESG 열풍, 쏠림과 과열이 걱정된다
    예를 들어, 납품회사와의 상생협력은 ESG 어디에 속하는지 애매하다. 한때 유행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지금은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다. ESG의 본질은 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있다. 책임있는 경영, 그게 바로 ESG 경영의 핵심인 것이다. 그런데 ESG 지표와 평가에만 사로잡히면 오히려 본질적인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자칫하면...
    2021-04-09 08:00
  • 중견련, ‘제7회 중견 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접수
    중견련, ‘제7회 중견 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접수
    대한민국 경제ㆍ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상생 협력 노력으로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한 중견 기업인에게 수여한다. 올해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 자립화, 신산업 분야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 한국판 뉴딜 및 탄소 중립 선도 등에 앞장선 중견기업인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대표와 임직원, 중견기업 육성 공로자 등 부문에 따라 최고 훈격인...
    2021-04-05 09:31
  • [종합] 한중 외교장관, 中서 회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대
    [종합] 한중 외교장관, 中서 회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대
    그는 이어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주장하며 협력과 호혜 상생을 견지한다"면서 "한국과 함께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미국을 겨냥한 듯 "우리는 함께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형세를 수호할 것"이라면서 "국제법에 기반에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2021-04-03 15:4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청년창업 활성화와 ESG 강화를 통한 상생 협력 등을 꼽았다. 권 장관은 “대기업보다 벤처기업들에서 기술 혁신이 이뤄지는데 청년창업은 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며 “전통적인 중소기업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과 인력의 미스매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자상한기업 2.0’ 개편을 통해 ESG(환경, 사회적책임...
    2021-04-01 15:18
  •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정부가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겸 뉴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그동안 몇 차례 발표해온 10대 산업...
    2021-03-31 10:57
  • [종합]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취임 '랜선 미팅'서 '미래ㆍ사회ㆍ소통' 강조
    [종합]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취임 '랜선 미팅'서 '미래ㆍ사회ㆍ소통' 강조
    문자 바구니에 담긴 단어 중에는 '소통ㆍ상생'이 가장 많았고 ESG, 제도 혁신 등이 뒤를 이었다. 소통ㆍ상생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골목상권 모두에 대해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의견이 담기기도 했다. ESG 분야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주문하는 건의도 나왔다. 경제 주체별로...
    2021-03-29 16:38
  • 제주 소공연 “드림타워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롯데관광개발 경찰 고발
    제주 소공연 “드림타워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롯데관광개발 경찰 고발
    박인철 제주도 소공연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하며,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영업한 것은 명백한...
    2021-03-29 16:02
  • BGF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BGF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BGF리테일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도모’ 조항을 상생협력 협약서에 추가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장기점포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 △계약갱신 여부 결정에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 △계약 갱신 절차 가이드 준수 등이다. 이 밖에도 BGF리테일은 2017년부터 매년 생상협약을...
    2021-03-29 15:00
  • 애경산업 "RED 경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체제 구축"
    애경산업 "RED 경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체제 구축"
    친환경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더욱 진지하게 추진하며 직원의 안전과 행복,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모색 중이다. 동시에 각 사업영역 및 업무현장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파생되는 신규사업과 효율화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래를 준비한다. 이에 따라 애경그룹은 올해 사업포트폴리오 운영 및 가이드라인을 △포스트코로나 사업포트폴리오의...
    2021-03-26 14:31
  •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잠시 멈췄다.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해당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었지만 전날 법사위가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정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아직 나오지 않는 점을 미뤄...
    2021-03-24 18:32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앞서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이 달 내 본회의가 한 번 더 개의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적용 범위를 놓고 정무위에서 논쟁이 이뤄지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정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교사까지...
    2021-03-24 18:28
  •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유효시장 확대, 공공구매 중소기업 비중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 민간 역량 증진을 통한 자율성 확보, R&D 분야 구조 개혁, 부처간 조정과 협력 강화 등의 제안이 나왔다. 학술발표에서는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원장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상생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김도성 서강대 교수와 최장호 서강대 교수는 이상적 상생협력의...
    2021-03-23 16:57
  •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도 플랫폼택시운송시장에서 자사의 카카오 가맹택시에만 ‘콜 몰아주기’라는 독점운영으로 공정위에 제소되며 비난받기보다는 오히려 택시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상생으로 모든 택시운전자가 공정하게 배차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2021-03-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그린뉴딜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25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국토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수립(석간) △2021년 건설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석간)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2021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 통합 입주자 모집 공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2021-03-21 09:34
  •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규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을...
    2021-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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