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 방지 및 독과점 방지와 함께 공공배달앱 전국 확장도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다양한 상생·운영 모델을...
올해 처음 개최된 전략대화는 민ㆍ관 대표가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비전과 정부의 투자 방향을 공유 및 AI 경제 선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민ㆍ관 협력 채널이다. 이번 전략대화 주제는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초거대 AI로 대ㆍ중소기업 상생 필요성 제기
초거대 인공지능은 작년 5월 미국 연구소인 OpenAI 발표를 시작으로...
호반건설은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호반건설은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기술·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제안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자상한기업) 발굴, 대-스타 해결사플랫폼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상생 협력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탄소 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7월 14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이 전 대표는 “자본과 노동과 환경이 모두 상생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아이도 청년도 여성도 노인도 소외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ESG국가로의 대전환’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지구에는 어떤 번영도, 어떤 평화도, 어떤 정의도 가능하지 않다. 지구와...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사 결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ㆍ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 협력 등을...
이번 9차 회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관한 심의를 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HMM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해 해원노조 파업이 현실화하면 국내 유일한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선박 운항이 중단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노사가 상생 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도 HMM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져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이와 함께 공간정보사업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승 부사장은 "과연 우리가 민간과 얼마나 소통하려고 노력했는지 자성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민간과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 공동 목표인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송욱...
자금 이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은행 위기의 진짜 원인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어려움과 수도권으로의 본사 소재지 이전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핀테크는 지역 금융의 위기를 야기한 것이 아닌 위기의 지방은행을 구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며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예탁금을 지방은행에 우선 예치하는 상생협력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제조·건설업종의 대기업이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 활동을 지원한 경우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및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 비용 지원 등이 해당한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만 감점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특히 2018년 2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에는 기술 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해외에서는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문화로 정착돼 있지만,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로...
반복적 법 위반기업 중심의 직권조사 확대 △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이 앞으로 진행될 주요 사업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계획의 주요 사항은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 기반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 △건강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효율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중기부는 신산업 촉진 및 창업기업 부담 완화, 스타트업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제(12건)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민간 상생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의 선별능력과 강점․자원을 활용한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대기업 과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분야(1탄).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2탄), BIG 분야(3탄) 등 3개 트랙으로...
수소산업과는 청정수소 생산과 수급관리 및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원전지역협력과는 원전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 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의 개·재편도 이뤄진다.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한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개편한다. 자원산업정책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