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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안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유휴 국유지 개발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국유 토지·건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국유재산 부가가치 제고 극대화, 공공주택 공급과 혁신기업·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 뒷받침, 국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 등 3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4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베트남 경제부총리 면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 △인구동태 코호트DB 제공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30 한-우즈벡 부총리 회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요소수 관련 현장방문(경기도 화성) △기재부 2차관 16:00 혁신조달...
    2021-12-12 09:30
  •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아울러 정부는 충청권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복도시권 광역 발전계획도 마련했다. 이 계획엔 청주공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등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광역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2021-12-07 15:59
  • 한국-말레이시아,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위한 MOA 체결
    한국-말레이시아,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위한 MOA 체결
    사업 전담기관인 KIAT는 미래차 핵심부품인 구동전장부품의 실증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한국형 PM 산업 생태계’를 정의했으며, 부가적으로는 PM 산업생태계 육성방안을 제시해 탈중국, 극일본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KIAT 관계자는 “미래형 자동차가 자리 잡으려면 안전과 신뢰성 수요 대응, 법제도 마련...
    2021-12-07 14:5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정부는 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공정경제 추진 175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가 완료됐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대기업집단...
    2021-12-06 14:30
  •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조사내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됐다. 올해 조사는 총...
    2021-12-05 13: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유치협력 MOU 체결 △경제자유구역 신산업중심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업성장 지원 추진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통상산업포럼(롯데H), 14:00 기술규제 대응의 날(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3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웨스틴조선H), 11:00 바이오기업인의 날(포시즌즈H), 14:00 동절기국가위기평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24회...
    2021-12-05 10:2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사회적경제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종합]문재인 대통령 "사회적경제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문 대통령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 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2021-12-01 12:57
  • 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그러면서 "전문직역인 안경사 관련 신산업 진출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 사례를 마련했다"며 "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안경 판매 서비스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21-11-30 10:55
  • 경총 "뉴노멀 시대, 새로운 노사관계 열어가야"
    경총 "뉴노멀 시대, 새로운 노사관계 열어가야"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우리 노동시장 내 산업, 고용형태, 세대 등의 급속한 전환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기본 토대가 될 때, 비로소 노사 모두에게 위기를 넘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중앙과 현장에서 끊임없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양보와 타협의 경험을 쌓아나감으로써 ‘신뢰’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2021-11-29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석간) △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발생 현황(석간) △안전관리강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석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여성, 출산력 등 인구특성항목 30일(화) △부총리 09:0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2021-11-28 09:39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4개사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 등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이 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4개사를 적발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이 중...
    2021-11-24 07:24
  •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그는 “최근 모든 산업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대세인데 이를 단순히 환경과 지배구조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다”라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콜센터 문제 역시 상생해야 하는 협력업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은행의 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2021-11-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 △2021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2021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019년 국민이전계정 26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수소경제 위원회(비공개), 15: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2021-11-21 10:54
  • 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상생협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비재무적 지표의 달성 여부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거래 모범 중소기업을 선정해 범부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공정거래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한 대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2021-11-18 16:51
  • 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 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반복돼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1-11-16 17:00
  • 원자잿값 급등 짊어진 중기...‘납품단가 연동제’ 다시 수면 위로
    원자잿값 급등 짊어진 중기...‘납품단가 연동제’ 다시 수면 위로
    14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혁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재 기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할 경우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 추가 비용을...
    2021-11-15 06:00
  • 산업부·중견련 16~19일 중견기업 주간 행사…혁신·디지털전환 등 주제로
    산업부·중견련 16~19일 중견기업 주간 행사…혁신·디지털전환 등 주제로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가 19일 개최,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우수 사례와 스타트업과의 협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중견기업이 지속 성장하는 알짜 기업, 사람을 키우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천하는 모범기업, 개별 성장을 넘어 협력기업과 생태계의 성장을 이끄는 상생기업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4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개최 △농업·농촌,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즐기세요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세종), 14:00 예결위 예산소위(서울) △2021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료 품질경연대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식...
    2021-11-14 09:37
  • 드론·로봇으로 택배 받는다…정부, 내년 초 법률 개정 추진
    드론·로봇으로 택배 받는다…정부, 내년 초 법률 개정 추진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고,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과 기존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2021-11-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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