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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강조한 정책도 별 신통력이 없었다. 백약이 무효라 할 만큼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효과를 갖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551.1만 명에 달한다. 이 수많은 소상공인이 제한된 상권의 수요를 놓고 서로 경쟁하니 모두가 어렵게 되는...
    2022-04-08 05:00
  • 내달 1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금탑산업훈장 권중천 희창물산 대표
    내달 1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금탑산업훈장 권중천 희창물산 대표
    권 대표이사는 자체적인 수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 생산자단체와 상생협력 직거래 체계를 구축해 2021년 3000만 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등 39년간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삼해상사 김덕술 고문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한다. 김 고문은 김 산업연합회를 설립하고 김을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식품규격(CODEX)을 신설하는 등 김...
    2022-03-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서울청사) △통계청-한국국제협력단(KOICA) 업무협약(MOU) 체결 △2021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21 한국의 사회지표 25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공급망 겸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
    2022-03-20 09:38
  • 쿠팡이츠 “소상공인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성공 사례 이어져”
    쿠팡이츠 “소상공인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성공 사례 이어져”
    서울 외 타 지역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적용 지역도 확대한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소상공인도 배달 앱에 입점해 성공한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역량 있는 테크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돕는 소상공인 상생협력 모델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6 10:50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이 밖에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건강보험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활동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재정지출 관리 효율화, 재원조달 확대, 거버넌스, 연계와 협력 분야에서 권고문 또는 제안조차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대화 참여자 간에 이견이 분명하고 그 간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2022-03-04 05:00
  • 보험료 연 204만 원ㆍ가입률 19%…이륜차 배달업 보험료 낮춘다
    보험료 연 204만 원ㆍ가입률 19%…이륜차 배달업 보험료 낮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향후 구성원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를 두어 설립 준비를 실효성...
    2022-02-24 15: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심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경제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사업장 안전망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4일제 복지국가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이다. 벤처기업 관련 공약은 네 후보가 비슷했다. 이 후보는 과감한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 창업 국가 건설을 내세웠고, 윤 후보는 신산업을 통한 창의형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심...
    2022-02-23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핵심광물 협력 강화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확대를 위한 ｢R&D재발견 프로젝트｣ 추진 25일(금)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상여건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가축전염병(ASF·AI) 방역대책 추진 2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2-02-20 09:26
  • 현대차그룹-교통안전公 '택시운행정보 시스템' 공동개발 MOU
    현대차그룹-교통안전公 '택시운행정보 시스템' 공동개발 MOU
    이번 공동개발 협약은 올해 출시 예정인 기아 니로EV 택시 전용 모델의 통합 단말기인 택시서비스플랫폼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간의 자동연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더 안정적인 택시 운행정보 수집과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을 지원,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 체결로 자체 개발한 택시 서비스...
    2022-02-18 08:35
  • "車 제조사, 중고차 시장 진입해도 점유율 최대 13%…독점 우려 없어"
    "車 제조사, 중고차 시장 진입해도 점유율 최대 13%…독점 우려 없어"
    이 전망치는 신차ㆍ중고차 판매 추이와 사업계획, 상생안 등을 고려하면 2026년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판매 대수가 최대 27만대로 추정되는 점, 완성차 업계가 시장에 진입하면 중고차 시장 규모가 해외 선진 시장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신차 대비 1.4배 수준이지만 미국은 2.4배, 독일은 2배에 달한다. 정 회장은...
    2022-02-10 15:51
  •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3배 징벌적 손배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3배 징벌적 손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선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2022-02-08 14:26
  • "행정청 벌점부과 소송대상 아냐"…네이처리퍼블릭, 중기부 상대 소송 패소
    "행정청 벌점부과 소송대상 아냐"…네이처리퍼블릭, 중기부 상대 소송 패소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네이처리퍼블릭이 A 사에 약정서를 지급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사대금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벌점 2점을 부과하고, A 사에 1억 3431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재판부는...
    2022-02-07 16:19
  • 인사 종합 / 1월27일
    강호남 △상생협력처 국제협력부장 김보현 △공원시설처 환경기술부장 위중완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송요섭 ◇사무소장·원장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송동주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신창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진범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윤대원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권욱영...
    2022-01-27 18:12
  •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해외 당국과 협력, 시장 전문가와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국제협력, 시장 소통 분과도 신설했다. 기존 ICT 전담팀 내 앱마켓·O2O 플랫폼·디지털 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 등은 모두 디지털 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된다. 디지털 독과점 분과는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 예방·감시 역할을 맡는다. 독과점...
    2022-01-27 12:46
  • 현대차그룹, 870억 원 투자해 건설ㆍ철강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강화
    현대차그룹, 870억 원 투자해 건설ㆍ철강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강화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고객은 물론 함께 일하는 전 근로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2022-01-27 08:31
  • 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우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협력을 증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UN 등 국제사회와 힘을 모을 것"이라며 "북한 뿐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선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2022-01-24 12: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ICT전담팀 개편안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기관장...
    2022-01-23 09:13
  •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도 견제하는 상생 관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처장은 내부 구성원에게 “서둘러 일하기보다는 천천히 서두르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족 여러분!지금부터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2022-01-21 14:00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면전에 '우려'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전국 10개 이상 늘려 50조 투자 지원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신산업 전환을 통해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신산업으로 이 후보가 지목한 건 디지털...
    2022-01-18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소부장 상생협력 회의체 제1차 회의 개최 △전주기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퇴출한다 △WTO 오타와그룹 및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 개최 △통상교섭실장,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논의 진전 모색 21일(금) △통상교섭본부장 20:00 WTO주요국 통상장관 화상회의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4:00 2차...
    2022-01-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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