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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작년 12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담긴 연동사항 서면기재 의무 등의 조항은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두 부처는 법 개정 이후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하위규정정비 등에 집중해 왔다. 이날...
    2023-03-21 10:00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인데...
    2023-03-21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및 상생 협력 선언식(부산)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포럼(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방안 모색(석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추진 21일(화) △산업부 장관 10...
    2023-03-19 09:06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이 본부장은 하청협력업체 상생협의회 간의 협의를 통해 하청협력업체 납품단가에 인건비 항목을 인상한 ‘포스코’ 기업의 사례를 들며 원청과 하청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의제 개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기업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의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23-03-17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경제협력단 UAE 파견 △반도체 분야 수출투자전략 회의 개최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지자체 간담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공고 및 접수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추진 17일(금)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1:40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2023-03-12 09:14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한기정 위원장은 “대리점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해소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준비해왔다”며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도울 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2023-03-1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ADB-ADBi-NIA 협력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인사말씀(비공개), 14:00정부업무평가 TF 회의(비공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기재부 자체규제개선 계획 발표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주한 중남미 대사단...
    2023-03-05 08:54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 밖에 드론ㆍ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수·위탁 거래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위탁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공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소액 사건도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1회용품...
    2023-02-27 20:22
  •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고용부는 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들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법적 강제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2023-02-2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안 시행 안내 △2023년...
    2023-02-26 09:04
  •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본사 포항 이전안 통과…내달 17일 주총서 최종 확정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본사 포항 이전안 통과…내달 17일 주총서 최종 확정
    이에 포스코그룹은 이사회와 주주 설득을 거쳐 지주회사 소재지를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두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포항시와 지역 상생 협력 및 투자사업을 협의하기로 지난해 2월 포항시와 합의했었다. 현재 포항시는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뿐 아니라 지주사 인력과 조직의 실질적인 포항 이전도 요구하고 있다....
    2023-02-20 1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13:00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업무협약(서울), 15:30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구축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수출기업,‘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해 맞손 △효율적 환경피해 구제, 전문가에게 묻는다 21일(화) △환경부 장관 11:40 환경부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서울) △환경부-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환경정책...
    2023-02-19 09:03
  • 현대트랜시스, ESG 강화한다…“공정거래는 기업 필수요소”
    현대트랜시스, ESG 강화한다…“공정거래는 기업 필수요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현대트랜시스는 2019년 통합 출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생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사내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2023-02-15 09:51
  •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2023-02-09 15:53
  •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대ㆍ중견기업 경제 5단체 불참 통보…이영 “단체 협회장과 면담 요청한 상황”‘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주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ㆍ중견기업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8일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고 기업들의 참여...
    2023-02-08 15:53
  • 대리운전업계, ‘최후의 보루’ 사업조정 두고 중기부와 4시간 설전
    대리운전업계, ‘최후의 보루’ 사업조정 두고 중기부와 4시간 설전
    사업조정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결론지어야 한다. 하지만 신청 10개월 동안 중기부는 심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2일이 돼서야 면담이 이뤄졌다. 이후 중기부는 지난달 23일에야 공문을 통해 ‘쟁점 검토’를 이유로 사업조정 심의 기간을 2024년 1월 10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난 뒤 중기부는 사업조정...
    2023-02-07 20:5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내외 통제적 측면에서 상호 협력, 견제와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누굴 지지 한다는 거냐고 묻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 안드렸는데. 원칙론적 접근에서 펴나가겠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임종룡 후보자를 내정했다. 이사회에서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봐서 이사회 결정 존중한다. 숏리스트 후보들이 (모두) 훌륭하신...
    2023-02-06 15:00
  • 기보 ‘기술임치 계약’ 지난해 1911건 달성…도입 후 증가 추세
    기보 ‘기술임치 계약’ 지난해 1911건 달성…도입 후 증가 추세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하고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사실 및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무...
    2023-02-06 11:16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이어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생협력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이 언급됐다. 발제를 맡은 최승호 변호사는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 간 협의...
    2023-01-31 14:00
  • 카카오, 소상공인 대상 ‘카카오 장애’ 피해지원금 서류접수 시작
    카카오, 소상공인 대상 ‘카카오 장애’ 피해지원금 서류접수 시작
    또 50만 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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