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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4일(월) △제3차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 개최 △선박 안전관리선사 CEO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부산북항 배후도로 건설현장 안전점검 25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5:00 세계해양포럼 개막식(부산) 17:00 부산북항 건설현장 안전점검(부산)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간담회 △2022년...
    2022-10-23 09:07
  •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 논의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노력이...
    2022-09-22 16:00
  • 롯데건설, 공사비 조정·재무 지원 등 협력사와 상생 실천
    롯데건설, 공사비 조정·재무 지원 등 협력사와 상생 실천
    특히, 동반성장추진사무국 내 분쟁조정 전담기구인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사비 정산에 관한 갈등 발생 시 원만한 중재와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 원자잿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협력사가 선제적으로 건설 자재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급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도급 중간정산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원활한 자금 운용에 기여할...
    2022-08-25 09:42
  • '4선' 오세훈 첫 조직개편…약자·도시경쟁력 집중
    '4선' 오세훈 첫 조직개편…약자·도시경쟁력 집중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전담부서를 팀에서 과 단위로 강화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하고,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도 새로 만든다. 임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3급)은 주택공급 분야를 총괄하는 정규기구(한시기구)로 전환한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저출생 시대 보육‧돌봄에 대한 공공의...
    2022-07-07 11:41
  •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 상생협약,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각각...
    2022-07-06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세종청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납품단가 조정·활성화를 위한 경인지역 설명회 개최 8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2022-07-03 09:05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동일인(그룹 총수)의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2022-06-19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식 개최 △디지털 유통 상생발전 라운지 개최 10일(금) △1차관 14:00 인니 무역부차관 면담(롯데호텔)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이슈 및 보완대책 논의 △제425차 무역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현충일 행사...
    2022-06-06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2년 역내 경제전망 발표(석간) △안도걸 제2차관, 평택 당진항 현장 방문 △이억원 1차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조간) △2021년 농업어업조사 결과(조간) 13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2-04-10 09:34
  • [종합] 홍남기 "유류세 30% 인하 여부 내주 발표"
    [종합] 홍남기 "유류세 30% 인하 여부 내주 발표"
    이어 “논의 후 법정심의기구인 산업위기대응심의회(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거쳐 오늘 오전 발표하겠다”며 “이와 함께 선제대응 강화를 위해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지역 상생일자리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6개 지역에서 지역주민 채용(평균 72%)을 중심으로 약 1300여 개...
    2022-03-31 0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유통상생대회 참석(중기중앙회)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달라진 대기업집단 제도 및 공시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암 예방의 날 행사...
    2022-03-20 09:38
  •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주도형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라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新)·구(舊)산업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갈등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것들은 제한하되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풀어주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연구·개발해 문제가...
    2022-03-01 15: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의체 출범식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 회의(세종청사) △2022년 제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개최 2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2022-02-20 09:26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면전에 '우려'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전국 10개 이상 늘려 50조 투자 지원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신산업 전환을 통해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신산업으로 이 후보가 지목한 건 디지털...
    2022-01-18 11:33
  • 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운영은 단지 분쟁해결에 그치지 않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졌다. 아울러 타 브랜드간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자율규약은 가맹점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편의점업계의 자율분쟁조정기구와 자율규약은 타율이 아닌 자율로 편의점산업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1-12-20 16:26
  • 세븐일레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세븐일레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세븐일레븐은 지난 2013년부터 경영주와의 소통 및 상호 교류 증대를 위한 상생협의회를 분기별로 정기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자율적 분쟁 해결 기구 ‘자율조정위원회’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븐일레븐은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가맹점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1-12-17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디지털유통 상생협약식 한국유통대상(대한상의), 11: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30 LNG직도입 협회 출범식(소피텔 엠버서더H) △디지털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석간) △LNG 직도입 협회 출범식 개최(석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타결(석간) △2021.11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민간주도 우주산업...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중구) △2021년 상생형지역일자리 포럼 개최 9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방문(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 추진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주년 현장 방문 10일(금) △고용부 장관 13:30 조선업 상생협약식(울산), 14:00 조선업 안전보건...
    2021-12-05 10:26
  • 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재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 및 관련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지난 29일 최종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2021-11-30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석간) △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발생 현황(석간) △안전관리강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석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여성, 출산력 등 인구특성항목 30일(화) △부총리 09:0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2021-11-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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