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풍권 지급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 원(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50만 원(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00만 원(1000만 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이는 사전·사후 두 차례 지원하는 것으로, 임대료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임대인도 20~30% 부담토록 했다. 이외에 대한 재원은 무이자인 ‘특별재난국채’ 발행과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재난연대 목적세’를 추진한다. 즉, 증세하겠다는 의미로 일반 국채 발행과 기업 기부를 유도해 상생기금을 마련한다는 민주당보다 재원을 더 크게 잡겠다는 것이다....
방식만 따져보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다른 바 없다. 이런 애매한 구분이라면 코로나로 수혜 입은 착한 임대인도 이익공유제 대상이 돼야 할까. 그 외 해외업체, 수수료로 먹고사는 기업들은?
또 그동안 이익공유제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 꺼내 든 소상공인 지원책도 민주당 논리로 보면...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책자를 발행했다"며 "관련 내용을 참고해 피해는 막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BNK금융그룹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나눔 경영 실천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2021년에도 이어간다.
BNK금융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더해가는 지역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와 상생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자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의원은 "지금 코로나 단계에 더...
및 임대인 세금감면 간접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대책 마련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구조 지원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확대 및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간편 결제 연동 방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지역 상권 상생 활성화 법률 제정 △영수증 복권 제도 재시행 및 상점가 판매촉진...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않지만,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임대료 인하 운동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마련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 정부는 서민들의 삶의...
또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연말에서 6개월 연장하고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과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도 논의하고 바이오산업이...
초기 임대료 인하 운동을 시작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에게 "상생 정신에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방영된 MBC 특별 프로그램 '힘내라 위(We)대한 여러분'에 영상으로 출연, "전주 한옥마을에 계시는 김부영 사장님을 비롯한 열네 명의 건물주 임대인 분들을 칭찬해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정엽은 HUG 등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사업 목적이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가 조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 의원은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삼자에게 매각하여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정엽이 앞서 후암동에서 산 건물 두 채를 각각 4년...
이 밖에 박 장관은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소상공인들 임대료 부담 경감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 등 K-방역 지원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강화 △K-비대면 혁신 벤처기업 육성 등의 추진사업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인 4.3조 원을 돌파하는 등...
앞서 덕성여대는 지난 1학기에도 임대료를 30~50% 감면했다.
김진우 총장직무대리는 "학내 임대 업체는 우리 대학의 일원으로,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며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 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한편, 하이트진로는 코로나19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과 생수 등 총 12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전국 17개소의 4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줬다.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재가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발생한 수익을 다시 고객에게 기부한다는 이른바 상생경영을 통해 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증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올해 들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성금 전달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지역 농산물 구매 기부 등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펼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착한 임대인 운동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꾀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점포는 총 562곳에 그친다. 임대인은 3862명이, 점포는 3만1899곳이 참여했다. ‘임대료 인하’ 행렬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결정·시행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3차례 편성된 추경예산 등 여타 재정지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에 큰 부담을 갖는 임차상인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임대료’ 확대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