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 위한 검찰업무 개선형사조정委 내 운영…공인노무사‧변호사로 구성체불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출석거부 땐 체포
검찰이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은 △합리적인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유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세는 변치 않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 세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기아 등 24개 기업이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정도를 측면 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원자재 가격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1조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기술개발·설비투자 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반도체 협력회사의 안전사고 예방, 품질 향상 등을 위해 2010년부터 5000여억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조, 품질, 개발, 구매 등 분야별...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가 16일 오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마무리 짓는 조인식을 진행한다.
르노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7번의 본교섭을 진행한 끝에 무분규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르노 노조는 7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기도 했으나 지난달 31일 사원총회 찬반투표에서 54.1%의 찬성으로...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과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지난 5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윤 대통령께 대·중소기업 상생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달라 건의를 했고, 윤 대통령은 8월에 통합위가 만들어지자마자 특위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13일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지난 5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윤 대통령께 대·중소기업 상생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달라 건의를 했고, 윤 대통령은 8월에 통합위가 만들어지자마자...
노동계를 위해 멍석을 깔아놓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정부위원회위원 수를 한국노총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얘기다.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동운동단체인지 뒷골목 단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저차원적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는 비판이 한때 회자될 정도였다.
문제는 떼쓰듯 벌이는 민주노총의...
민주당 김경만ㆍ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한무경 의원 등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을 대표 발의 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야당은 '안전운임제도 일몰제'도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이후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김현정 비상대책위원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 30%를 호황을 맞은 만큼 회복해달라는 것이다. 원청인 대조양 임금은 3% 삭감됐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는 임금이 30% 줄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다. 원청 책임과 노사 상생이라는 문제의...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또한 법인 전체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증여이익 산출을 사업부문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이 장관은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과제 발굴과 사회적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 여건 조성을 위해 상생·연대 노사관계를 구축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채용 확산,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 등으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것”...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이 함께해 수상기업 노사대표들을 축하했다.
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에는 △한화 방산부문, 부산은행(대기업부문 대상) △샘표식품(중견ㆍ중소기업부문 대상) △후성, 엠에이치앤코(우수상) 등 총 5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화 방산부문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35년간 무분규를...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두본의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은 두본과 롯데케미칼이 함께한 임금 격차 해소와 ESG지원사업 등 동반성장 노력을 모범적으로 해온 결과"라며 "이번 준공식을 계기로 양사가 더욱 협력적인 상생과 동반성장의 길을 다져 세계시장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실 채무를 재조정하는 특별 기금인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5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제공하고자 한다.
2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폐해진 소상공인을 당장 살려낼 길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이어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24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노동환경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회안전망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2018년 이후에도 자주 관찰되었다. 그런 가운데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의 플랫폼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의 합의는 더욱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하고 공존할지에 대한 작은 희망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