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선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 달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물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등 이중구조 해소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앞당기고 9월엔 국민건강보험 개혁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청년·미래세대를...
‘농어촌 상생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ESG 경영과 인증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ESG 컨설팅’도 더욱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사를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는 임금 및 복리 후생 지원, 혁신주도형 임금 지불 능력 제고 지원, 기타형...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한다.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한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학령인구...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8년에 동반성장위원회와 업무 협약 체결 후,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사를 지원해 왔다. 파트너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임금 및 복리 후생 지원, 혁신주도형 임금 지불 능력 제고 지원, 기타형 임금지불능력 제고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크게 4가지 전략 방향을 가지고 추진했다.
이 중 ‘경영 안정 금융 지원’은 지난 코로나 기간...
플랫폼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개발‧적용 외에도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동반성장평가지수 평가 기준에 △납품대금연동제 △상생결제제도 △창의‧자발적인 상생활동 △기타 지표 개선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한 예다.
오 위원장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수준이 2020년 63%에 달하고...
(롯데H)
△제7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대구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산업 환경 변화에 반영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하의 파견제도 개편 등 지속적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나아가 1인...
또다른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롯데케미칼은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3년간의 협약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양 기관이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펀드 출연과 신용보증 지원을 비롯해 해외 판로 개척 및 기술혁신 지원...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G는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장한 중장기 환경경영 비전 수립과 실행, 국내 상장사 최초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공인한 양성평등임금 인증(Equal Salary Certification) 획득, 파트너사 ESG 평가 및 지원 활동을 통한 상생체계 구축 등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와 자연 관련 재무정보...
통해 임금협약과 승진포인트제 운영방안에 대해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했다”며 “경제의 어려움과 철도운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히 임단협에 자율 합의하도록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코레일 노사의 협상 타결 의지가 반영돼 사후조정이 진행된 만큼 남은 시간 입장 차를 좁혀 상생의...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사 간 거래에서도 대금 지급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기술개발(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신규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KCC와 협력 중소기업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서울)
△앱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실시
23일(수)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아울러 건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 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등 상생 협력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에는 안전담당자 임금 지원과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및 근로자 포상 지원, 기술공모전 등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사 간...
올해부터 3년간 총 30억 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급능력 제고 지원 등 다양한 양극화 해소 상생 협력 모델을 운영한다.
협력 중소기업에는 복리후생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해외진출 지원, 창업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단 출연 기금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상생ㆍ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이라며 "올해부터 진흥원이...
규모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5개 관계사가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3년간 2조 원을 투입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삼성디스플레이ㆍ삼성물산(건설)ㆍ삼성물산(패션)ㆍ삼성엔지니어링ㆍ삼성전기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체결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에서 ‘양극화 해소...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돌봄 24시간 근무체계 도입 △병가·휴직 시 임금 70% 지급 △안식휴가제 실시 △미지급분 장기근속장려금 보충 △노사 공동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이다.
장애인 돌봄 근무체계는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병가·휴직 보수는 그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해왔지만, 공무원 임금 지급 지침을 준용해 70%(1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