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 주도 상생협력지원 업무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5기 동반위도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추진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 3500만 원(주 44시간 기준) △35만대 생산까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 △투명경영ㆍ상생경영 등의 내용이 담긴 노사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를 받아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도입 △현대차 추천 이사 경질 △임원 임금을 노동자 2배 이내로 책정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며 협약 파기를...
아직 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지 않았지만, 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어 “삼성이 300억 원, SK그룹이 30억 원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협력 기업과의 협력을 넘어선 상생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동반지수평가에서 대기업이 자사의 협력기업을 넘어서는 협력을 할 때 이를 평가에 고려할 지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통상 임금의 70% 지급)으로 전환한 상태였다.
이후 노노사정 4자 대표(쌍용자동차ㆍ쌍용자동차 노동조합ㆍ금속노조 쌍용차지회ㆍ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고 복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차례의 추가 논의를 통해 방안을 협의해 왔다.
4차례의 상생발전위원회를 거쳐 노사가 최종 합의함에 따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3차 회의(서울청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유통 과정에서의 법위반행위 집중 점검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6:00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대전시)
△위원장...
그는 "이중구조에 대해 고용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으로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원적인 임금격차 또는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격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됐다"고 얘기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EITC) 확대...
상생형 일자리는 대개 임금관리위원회에서 설정해준 한도 내에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초기에는 이런 구조에 잡음이 없겠지만 향후 임금협상권을 보장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사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 심의위원회 등 70여 개에 이른다. 민노총에 힘이 쏠리면서, 그동안 비교적 온건 노선을 지켜온 한국노총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게 분명하다.
민노총이 급속하게 세를 불린 것은 정부가 자초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촛불 혁명’의...
SK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혁신 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서 SK건설은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와 임금ㆍ복지 확대, 기술 개발, 직원 교육 등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958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도 대내외에...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현재까지 임금 격차 해소 운동에 참여한 기업은 총 44개로 협약 누적 금액은 10조7104억 원에 이른다. 권 위원장은 “취임 뒤 ‘임금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내걸었는데, 취임 전과 현재 임금 격차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나아졌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동반위는 5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동반위 업무계획 및 운영규정 개정 등을 심의한다.
이날 현장에서 SK텔레콤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파트너사와의 거래에서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7543억 원...
경남제약이 노조(전국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 지회)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라며 “노조와 단체협약도 완료했고 공장은 현재 야특근을 하면서 목표 생산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레모나의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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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1:30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국회)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잠정)국무회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 대표와 동반성장위원회가 3자 간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것이다.
삼성SDI는 향후 3년간 총 1322억 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영현 삼성SDI 사장은 “’혁신주도형...
노동인력위원회위원장, 한용희 한신특수가공 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노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중소기업은 12만 30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해 총 5조 9771억 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직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국회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7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쳐진 상태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 부과 △중소기업부 처벌 권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