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또한 전날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하고 계약 등을 이용해 그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열심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지배구조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등이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됐음에도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ㆍ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ㆍ강화 23개(48.0%), 처벌...
주 회장측은 앞서 지난 10일 3%에 해당하는 15만주를 2인에게 대여하면서 주 회장 보유 지분은 8.24%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까지 인정한다. 주식 대여로 우호지분을 통해 의결 주식수를 높이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 예정일인 9월 24일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개정을 마치고 공표 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셀프상장’ 등의 행위에 대해선 신고 절차를 한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감독 및 점검을 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그 자체로 불법 거래소로 분류돼 FIU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사전에...
이에 금융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금융사가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와 상법ㆍ공정거래법ㆍ노조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한층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시설ㆍ설비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정기 주총이 있는 3월까지는 소액주주나 헤지펀드 등이 실력 행사를 준비할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
한국의 주가가 연일 고점을 찍는 상황도 투기자본의 공격을 피하게 된 이유다. 투기자본이 경영권 공격에 나서려면 지분이 필요한데, 코스피는 1월에 한때 3200선을 돌파하는...
지난해 1월, 동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업들이 사외이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했지만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임된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번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여성 인재가 다수 선임되어 보다 다양성을 갖춘...
이번 주총에서는 상장 3사 모두 원안대로 이사 선임의 건, 상법 개정안 적용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됐다. 휴온스글로벌의 바이오사업부문 분할에 대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
분할된 바이오사업부문은 오는 4월 ㈜휴온스바이오파마로 신설되며, 휴온스그룹의 바이오사업(보툴리눔 톡신)의 임상 개발, 신약개발 사업 등을 맡는다.
각 사별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상장사의 거버넌스 정상화와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는 기업에서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다.
그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이 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이번 개정 상법의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박 상무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출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사 측 정관 개정안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출하는 내용만 담겼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이 추천한 사내ㆍ사외이사 대신 본인이 추천한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
박 상무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출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사 측 정관 개정안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출하는 내용만 담겼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이 추천한 사내ㆍ사외이사 대신 본인이 추천한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출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사 측 정관 개정안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출하는 내용만 담겼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이 추천한 사내ㆍ사외이사 대신 본인이 추천한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공정경제 3법) 통과로 이번 3월 주총부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도입한다"며 "분리 선출은 기존 이사들과 분리해서 1명의 감사위원을 독립적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만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구조였지만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보험연구원은 2일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업에 대한 소송이 용이해지고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경우 임원 배상책임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원 등을 포함한...
개정상법은 주주 의결권 행사를 쉽게 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했다.
실제 기업들도 전자투표제를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삼성전자 주주들은 안건에 대해 사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주총을 중계한다.
LG그룹의 13개 상장 계열사도 일제히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아울러 상법 일부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 1명에 대해서는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의결권 3% 제한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이미 보통결의요건에 따라 이사로 선임이 완료된 자들 중에서 의결권 3% 제한을 적용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따로...
기업 3법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복합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이 담겼다.
기업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이어 온라인 주주총회에 대해선 "참석(출석), 의사진행발언, 의결권 행사 등 주주를 위한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 인정 근거 없어 출석 등 무효처리된다"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ㆍ오프라인 병행형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현재 법사위를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규제 변화에 따른 이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