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검색결과, 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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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

중앙회는 건의서를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 등과의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동의 없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지적,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이 합리적으로 입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를 현행 상법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2011-09-21 12:00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법안 줄줄이 국회 계류중

이밖에도 지주회사 행위 제완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방어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영성진화를 위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대국회 협력을 강화해 정기 국회시 입법과정을 조속히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창의적으로 자유로운...

2011-08-31 09:30
[자본시장 대변혁]'대형IB 육성' 자본시장법 개정 나섰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외파생상품 CCP는 한국거래소에 인가할 예정이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은 다양화하면서 재무수단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에 대해 주식·사채 등 상법상의 유가증권 이외에 조건부자본증권, 독립워런트의 발행을 허용한다. 독립워런트의 발행사유·발행가액을 규제하고, 이와 병행해 분리형...

2011-07-26 13:18
영리병원 도입법안, ‘직권상정’까지 가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제주 내 의료특구 지정과 영리병원·외국의료기관 개설·의료기관 광고·응급의료 등에 관한 특례·상법상 모든 회사의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담고있다. 일단 행안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 이인기 의원이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011-07-21 11:00
"대기업, 물량 몰아주기로 9조9000억 증식"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성립 요건이 엄격해 물량 몰아주기가 조치된 사례가 거의 없지만,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주주들이 물량 몰아주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액주주들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소송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2011-06-30 06:25
대한상의 "경제활력 위해 10대 법안 조속히 입법해야"

이 외에도 건의문은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매출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법률 등 제도선진화 및 중소ㆍ영세상공인 지원법률안에 대해서 입법을 촉구했다. 그리고 획일적, 경직적 법 적용 대신 합리적...

2011-06-01 11:42
LG, 외인 매도 일단락 후 추가상승여력 여전 - 한국투자證

이 애널리스트는 "LG MMA와 실트론 등 비상장 기업들의 이익호전 추이는 LG만의 투자매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며 "아울러 최근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움직임 및 상법개정안은 규제완화를 통한 정책적 리스크를 감소시켜 지주회사 할인율 축소에 도움이 되고, 최근 상승에도 NAV대비 할인율이 44%에 이르러 여전히 저평가되어있기 때문"이라고...

2011-05-06 07:16
허창수號 2개월...재계는 사면초가인데 존재감이 없다

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는 물론 여러 차례 의견 개진기회가 주어졌으나 전경련은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다. 전경련 관련 변호사 한 명을 통해 법사위 의원들에게 의견 개진을 했다는 점에서 재계는 전경련에 대한 무용론까지 일고 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재계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야 하는 전경련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 지 모르겠다”...

2011-04-26 11:03
구제는‘거북이’, 규제는‘토끼’…현장 외면하는 국회

그러나 재계가 반대하는 준법지원인제 등 기업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와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반면 재계가 요구하는 기촉법은 반년째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 ◇기촉법 반년째 계류= 현재 재계 등에서는 삼부토건의 경우 만기연장을 놓고 채권단 전원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촉법의 경우 채권단...

2011-04-14 11:11
정부 '기업 옥죄기' 度 넘었다

◇오전 8시...개정 상법 국무회의 통과=준법지원인 의무채용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1년 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준법지원인을 두게 됐다. 민감한 문제인 ‘일정 규모’는 일단 대통령령으로 유보돼 준법지원인제가 기업 경영에 미칠 파장을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기업들은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2011-04-13 11:19
준법지원인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4월 본격 시행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근 재계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반발해왔던 터라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2011-04-12 10:11
코스닥협회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반대"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인제 도입, ‘사업기회유용금지’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2012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 지원인’은 상장회사에서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했을 경우...

2011-04-11 15:36
'상법' 곳곳에 독소, 그동안 전경련은 뭐했나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물론 재계 역시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된 지난 수년 동안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는 “상법 회사편은 지난 2005년 개정에 착수한 이래 6년간 장기간의 여론 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계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야하는 전경련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동안 무엇을...

2011-04-11 11:07
이젠 변호사 밥그릇까지 책임지라니...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개정 상법이 공포된 후 공청회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재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올해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요건의 상장사가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로，내년...

2011-04-07 11:11
靑 “준법 지원인제 5일 국무회의 상정 유보”

청와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오는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가운데 ‘준법 지원인제’ 도입이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청와대...

2011-04-04 06:32
"상장사가 변호사 일자리인가"

또한 정작 도입 당사자인 상장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졸속개정 논란도 일고 있다. 대부분 상장사는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야 개정 사실을 알게 됐다. 상장사협의회 류광춘 조사1팀장은 "2009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에 한동안 논의가 수그러들었는가 싶었는데 공청회는 고사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전혀...

2011-03-30 07:51
[단독]상장사 감사위원 물갈이 불가피

본지는 지난 2월7일자로 중규모 상장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적용하는 상법 조항을 놓고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상장사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률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개정안을 공포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근감사 대신 설치할 수 있는 상장사의 감사위원회는 특례조항을 적용한다. 기존 조항은...

2011-03-24 11:14
경제계 "법인세 인하 예정대로 해야"

건의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 제도 도입은 시급하지만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주총특별결의와 이사회특별결의 대신 선진국처럼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낮추고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항은 필요하지만...

2010-11-02 13:30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 추진 논란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최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및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전매 동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체결된 지 5년 이내 보험계약은 전매를 금지했다. 금융위원회가 산정한 최저 전매가격 이하로는 전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계약자가...

2010-09-09 12:00
감정원 '정부 100% 출자' 공단 전환 추진

이를 위해 연내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감정원의 지도.감독권을 두고 감정원과 감정평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북부지회는 지난 12일 낸 성명에서...

2010-05-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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