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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등 120명 참여 상법 개정안 발의…"총수권한 제한, 사외이사제 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07명, 새누리당 1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2명 등 총 1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행법상 자회사에 대한 감독과 견제 및 소액주주의 보호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2016-07-04 16:51
더민주, 경제민주화 입법 고삐…최운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해소해야”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은 3일 “최근 발표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어 경제민주화 세 번째로는 순환출자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됐으며, 국회는 2013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2014년...

2016-07-03 20:08
더민주 “대기업 전 임원, 사외이사 임명 금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전직 임원을 같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사외이사 임기를 6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를 대폭 변경, 실질적으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법안을 발의하겠다”...

2016-06-30 20:10
변재일 “정부, 추경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 한다는 의심”

이어 “추경이 단순히 지난해 예산에서 누락된 SOC 사업 확대라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우리 경제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경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 의장은 “불공정 불공평이 우리사회를 좀 먹는 폐단”이라며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6-06-28 10:30
[오늘의 법안] 적자에도 꼬박 챙겨가는 상장사 ‘임원 보수’ 환수 추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15일 임원의 업무 및 능력, 회사의 사정과 적정한 관계에 있도록 보수체계 정립 근거를 담은‘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임원의 보수에 상여금을 비롯해 기타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받은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토록 했다. 이 경우 공개되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금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법상 상장법인은 5억 원...

2016-06-15 10:51
다시 몰아치는 경제민주화 바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8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의 지분요건을 현행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에서 일괄 10%로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2014년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규모 상위 10대 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155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2016-06-08 10:49
박영선, 성실공익법인제 폐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 4건 발의

또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재벌 편법상속과 불법이익 취득에 대한 문제,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지배구조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바로잡을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2016-06-07 15:22
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현행법과 충돌”… 삭제 요청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현행 상법과 충돌되는 내용이 27건 이상 포함돼 있다며 상장회사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31일 요청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2002년...

2016-05-31 07:41
20대 국회 당선인 여야 경제통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인은 소멸시효가 서민들의 금융정책의 하나로 지난 채권의 추심·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인은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법·상증세법’의 패키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같은당 장병완 당선인은 특별히 1호 법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정성장...

2016-05-23 11:16
법사위 ‘신해철법’ 등 109개 법안 처리

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과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안건 상정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대학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부의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2016-05-18 07:15
알렌 ACGA 회장 "한국 지배구조 개선 속도 뒤처져… 노력 기대"

아울러 개정안에는 자본시장법과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국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 지배구조 전문평가기관인 ACGA의 권고사항인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과 이사회 내 다양성 추구 등이 포함됐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는 올해 안에 '원칙 준수·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소...

2016-04-18 17:53
경제관료… 벤처기업인… 20대 국회 ‘새 경제브레인’ 주목

한국규제학회장과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 당선인은 통화에서 “규제를 전문으로 할 것”이라며 “‘규제개혁기본법’ 개정안이 19대 때 폐기됐는데 그것을 되살려서 규제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돼 ‘역대 최장수 산자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깊이...

2016-04-18 11:21
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거래소는 오는 8일 자사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주관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거래소는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 및 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개정안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상법의...

2016-04-11 15:10
‘검찰 수사’ 엘리엇, “주주권리냐 먹튀냐” 주총 흔드는 헤지펀드

이에 지난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기존 주주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주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 등이 담겼다. 그러나 대주주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2016-02-24 21:59
[안철우의 지금여기] 원샷법의 진실게임

지난해 11월 삼각분할합병과 역삼각합병 등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면 경영권 승계가 훨씬 쉬워진다는 분석이다. 삼각합병은 A회사의 자회사가 제3의 회사와 합병하지만 실제로는 A회사가 제3의 회사의 영업과 자산을 획득하는 것이다. 삼각분할합병은 A회사의 자회사인 인수회사(B)가 피인수회사(C)...

2016-02-02 10:37
통과 앞둔 원샷법, 현대차 정의선 승계 묘수 될까

다만 원샷법에 포함된 삼각분할, 삼각주식교환 등의 조항이 이미 작년 12월에 공포된 상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를 포함한 LG, 한화 등의 후계 승계 작업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법개정안 제 530조의 삼각분할과 삼각주식교환(역삼각합병)을 활용할 경우 오너 일가가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회사(현대글로비스)와...

2016-02-01 14:10
거래소, 기업 무액면 주식 발행 활성화 추진

국내에는 지난 2012년 4월 무액면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거래소는 당시 상법 개정에 의한 무액면 주식 도입으로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상장사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자금 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기업 중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한 곳은...

2015-12-28 09:00
이종걸 “靑, 기-승-전-국회 식 발언, 생산적 국회 운영에 방해만 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선 “오늘 여야 협상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에 꼭 필요한 법안들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에 2중대표소송(도입 개정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고해 줘야 한다”며 “보류해놨던 법들을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다시 힘있게 말해줘 힘이 난다”고 말하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2015-12-24 10:55
증권ㆍ보험사에 외국환업무 허용…외환규제 20년만에 완화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내용를 보면 우선 비(非)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범위 제한이 폐지된다. 1994년 외환관리법이 재정된 이후 은행만 외환업무가 가능했고 비은행금융사들은...

2015-12-10 15:06
[삼성물산-엘리엇 분쟁이 남긴 것] 차등의결권 도입·자사주 처분 제한… 상법 개정안 봇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이용해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이외에도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발행주식 총수를 삭제하는 상법개정안을,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규모 회사의 내부거래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2015-1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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