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검색결과, 24페이지

검색결과 총6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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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시제도 확 바뀐다…불성실공시 제재금 5배 늘려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따라 신설된 크라우드펀딩 기업부 상장기업의 경우 지정자문인 계약 없이 상장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직원을 공시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기업...

2016-12-28 15:03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이종걸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 한 대표소송제 확대법(상법 개정안)도 당 차원에서 지원한다. 대표소송제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해 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안은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뒤 합병 등으로 주주 자격을 상실해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한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2016-12-23 10:58
황 권한대행 “상법개정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 필요”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상법개정을 위해 상법개정 검토해 법무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각계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 관해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경제상황도...

2016-12-20 17:53
‘제2자살보험금’ 사태 막자… 소멸시효 기준 변경 추진하는 정치권

이를 위해 정치권은 상법 등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시효기간은 3년, 5년, 10년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 자살보험금 사태’가 벌어졌을 시, 목숨을 끊은 날(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있음을 안 날(청구권 인지 시점)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날로부터 최대 10년간은 보험금 청구권이...

2016-12-16 09:29
자사주 분할신주 의결권 제한법 ‘시동’..삼성 견제?

지난달 3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에 배정된 분할 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7월에 먼저 발의한 상법 개정안 통과 추이를 보고 후속 법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7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2016-12-01 10:30
“이재용 다음은 정의선?”…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주목

다만, 국회서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시간상 여유는 그리 많지 않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순환출자 해소 작업을 해온 삼성과 달리, 현대는 지배구조 개편에 느긋한 편이었다”면서 “정 회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그룹 내부에서 경영권 승계 얘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정...

2016-11-30 10:40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급물살 탄다… 지배구조 재편 본격화

특히 회사가 분할할 경우 분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분할된 신설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입법화 추진에 앞서 전환을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다만 “삼성전자 인적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통과를 위해서는 외부 주주...

2016-11-29 10:19
[목록] 민주당 선정 23개 우선처리법안

-경제민주화 8법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서민 경제 8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6-11-22 16:24
민주당, 법인세·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23개 법안 우선 처리키로

우 원내대표는 “특히 상법개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등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대기업들이 주주 이익에 반해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미르재단 등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벌 대기업 구조의 왜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경제·주거·교육·청년일자리·가습기살균제·동반상생·민주주의 회복·공수처...

2016-11-22 15:45
[최순실 사태로 본 유한회사](上) 베일에 싸인 최대주주…대한민국을 흔들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 설립이 쉬워진 후 외부감사 뒤로 숨는 최대주주가 늘고 있는 것이다. 소규모 회사는 물론이고 쌍용양회, 한국특수형강 등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유한회사로 변경되는 사례도 많았다. 유한회사 설립 자체 증가폭은 더 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1만7000여개 수준이던 유한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2만7000여개로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2016-11-21 14:28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상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백화점·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경제민주화법을 발의해 놨다. 세법과 관련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이는 자체 세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한 상태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 살리기...

2016-10-28 10:19
금융위, 은행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또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상법보다 강화된 이익준비금 적립제도 적용받던 부분도 2019년 바젤Ⅲ 자본규제가 시행되는 2019년부터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의 10%이상 정립하도록 완화된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국회 제출·시행 될 예정이다.

2016-10-20 14:57
금융위, 은행 대손준비금 보통주 자본 인정…"은행 BIS 비율 0.9%p 상승 전망"

또한, 은행의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완화하고, 해외진출 때 투자규모가 은행자본의 1% 이하일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개선방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07 10:07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시체 먹는 독수리’ 엘리엇 딴지에 삼성전자가 미소 짓는 이유

문제는(삼성의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의 의원이 ‘인적분할→신주배정→자사주 의결권 부활→지배력강화’를 금지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부회장의 계획은 수포가 됩니다. 대주주는 큰돈을 들여 지분율을 확보해야 하죠. 결국 ‘때’를 기다리던 삼성그룹에게 이번 엘리엇의 딴지는...

2016-10-06 17:14
[기자수첩] 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이와 함께 9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라는 점만 다르다. 금융투자 업계와 야당이...

2016-08-17 10:28
더민주, 공수처 설치·기업총수 견제 강화법 우선 추진

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5.18 특별법, 상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한 의견 공유가 있었다”면서 “이 법안들을 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특별법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추모식 공식 기념곡 지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수처 설치법은 검찰 개혁을 차원에서...

2016-08-05 13:1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대우조선 성과급 환수법 만든다

지면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우조선 성과급 환수법 만든다 제윤경 의원 ‘5년 전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 반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성과급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상법상 회사 또는 주주가 해당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거쳐야 성과급을 환수할 수...

2016-08-05 10:39
대우조선 성과급 환수법 만들어진다

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제윤경 의원은 “상법 개정은 법사위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개정 가능성이 더 높고 효과는 같은 자본시장법 162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162조에서 부가 조항을 신설해 모든 기업이 정관에 ‘부당 성과급 환수제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2016-08-05 09:42
[세제 개편] “원샷법으로 사업 재편 쉽게”…기업합병 문턱 낮추고 8.7조 금융지원

정부는 현행 기활법이 제공하는 절차 간소화(상법ㆍ공정거래법상 특례)나 일부 세제지원만으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드는 사업재편을 촉진하기엔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세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5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업이 현행...

2016-07-28 15:00
'김종인표' 상법개정안 발의…전문가들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부작용 최소화 해야"

5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그동안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사실...

2016-07-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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