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 이사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사주 규제 법안’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중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개정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또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전월세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이름을 올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며 “또한 영리법인의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전자투표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현재 전자투표 시스템이 해킹 등에 완전하다고 볼 수도 없어 의무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자인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도 “많은 상법 개정안과 법무부 상법특위의 검토의견이 기업 현실과 맞지 않고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그는 이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경영의 자유를 허하라'란 심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해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곽관훈 선문대 교수(법경찰학과)는 "많은 상법 개정안과 법무부 상법특위의 검토 의견이 기업 현실과 맞지 않고 해외보다 규제 수준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평가할 부분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당국간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혁신이 공정이고 공정이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분할에 대해선 상법 개정으로 미뤄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벤처회사...
사회는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현윤 교수가 맡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조성봉 숭실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또 감사 선임에 따른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폐지나 참석 주식 수 비중 완화 등의 상법 개정안 논의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감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처리에 실패하는 회사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래의 폐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장사들과 정부·금융당국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재벌개혁’을, 야당은 ‘경영권 안정’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통의결 요건을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이 중 상법개정안 처리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집에서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경제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원 구성 협상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방선거 기간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지방 공약 실천 TF도...
이와 함께 국회에 발의된 상법개정안을 보면 집단투표제, 다중 대표소송 요건 완화 등 경영권 견제를 위한 법안이 대부분이다.
재계 일각에선 투명한 지배구조란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배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추가적인 삼성전자 지분 처분 여부 및 방안이 중장기적인 이슈로...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엔 포털에 댓글조작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가하는 내용이,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엔 선거운동 기간 댓글을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5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앞서 SK㈜는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 KT&G는 2005년 미국의...
방송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논의 여부 질의에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전에 김 정책위의장이 말한 것처럼 민생 법안 뿐만 아니라 기타 현안 등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본격적인 협의체 가동, 법안 처리 성과는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16일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제도적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 이 같은 흐름에 힘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상법개정안을 통해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엘리엇 방지법’이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분할합병 반대입장을 낸 ISS 권고안과 관련해 “해외 자문사로서 순환출자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자본시장법 등...
해당 법은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을 공인회계사법에도 준용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에는 금융당국이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신설했다. 과징금 부과 이후 분할·분할합병 할 때는 연대책임 조항도 만들었다. 그동안 회계법인 간의 과징금을 분배하는 근거가 없어 이들 간의 합병이 어려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5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이른바...
상법 개정안은 사내이사 1명을 노동조합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5년 이상 노조 임원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엔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 받는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주주·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제도개선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2일 금융노조...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상법 개정안’도 본격화됐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