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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그러면서 “잘못된 기업구조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각각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과 대기업 감시와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 여당은 이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2020-07-13 07:00
박용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확보해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 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그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지만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2020-06-18 15:41
[사설] 취약계층 고용 최악인데 더 심해지는 기업규제

정부는 최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흔드는 법안들이다.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한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살리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2020-06-14 17:50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헤지펀드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높아져 단기차익을 노리고 들어올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여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되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헤지펀드 등 단기 투기자본이 ‘먹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돼 현재 위기 상황과 미래를 위해...

2020-06-14 11:01
"자회사 이사 잘못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0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다. 우선 자회사의 이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2020-06-10 15:41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 투자가 핵심이지만,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재추진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등은 국회 내 비판이나 견제가 요원해 분명히 통과될 것이란 게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아파트 관리 기업 태웅 대표 출신인 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보기 드문 인물이다....

2020-06-03 05:00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만들어 6월 초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제도에는 부적격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제재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부적격자가 이사가 됐을 경우 주주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

2020-06-02 17:29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또 상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재추진될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ㆍ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등 7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재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의 경우 최근 자사주를 늘려왔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다시...

2020-05-20 18:36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2020-05-15 10:02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경제계는 총선 직후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발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면서 경영권을 흔들 소지가 큰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두 차례 절박하게 호소해온 입법 과제들이 아니다. 친(親)노동과 대기업 규제에 치우친 정책 기조의 개선도 요구했다.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까지...

2020-04-19 18:15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처리하는 데 실패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2020-04-16 17:53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지원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이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각한 담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2020-04-16 04:00
[데스크칼럼]원칙없는 예외 만들어선 안된다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합벅적인 낙하산의 빌미를 제공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서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재직하면 연임을 못 하게 제한한 것. 21대 총선 앞두고 예비입시에서 떨어진 후보들의 ‘낙하산’도 우려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느 기업 사외이사와 감사 자리에 누가 온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심심치 않게...

2020-03-17 16:53
가구업계 주주총회, 신사업 확대ㆍ인적 쇄신에 집중

올해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 이사가 나가고 삼성 출신인 신태균 전 부사장이 선임되면 한샘도 ‘삼성맨’ 출신 사외이사를 추가하는 셈이다. 현대리바트는 이달 30일 주주총회를 연다. 올해부터 현대리바트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주주는 20~29일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현대리바트는 공시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밀집하는 행사를 자제하거나 온라인...

2020-03-10 05:00
[종합] 연임 성공한 손경식 경총 회장...“재계 목소리 더욱 대변할 것"

지난달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하자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2020-02-25 13:57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ㆍ기업 협력해 '코로나19' 피해 줄여야"

수행한 손 회장은 첫 임기 동안 경총을 기존의 노사관계 업무를 다루는 단체에서 종합경제단체로 탈바꿈시켰다. 손 회장 취임 이후 경총은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 목소리를 밝혔다. 손 회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2-25 12:36
경총 위상 높인 손경식 회장 '연임 유력'…25일 총회서 판가름

지난달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하자 유일하게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내부 개혁도 단행했다. 2018년 11월에는 회계 운영 차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ㆍ수익별로...

2020-02-18 14:04
법무부 "기업 감사위원 선임 투명화"…상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가 기업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상법은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1명 이상을 회계ㆍ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402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2020-02-13 11:41
'공정경제' 법령 본격 시행…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정경제 실현 법령으로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5%룰)’를 완화했다. 5%룰은 투자자가 임원 선·해임 등 ‘경영권 영향 목적’과 관련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2020-02-09 09:47
다가오는 주총…임기만료 사외이사 3명 중 1명 교체 필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중 올해 2∼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의 591명이다. 이 중 161개 기업 사외이사 208명(35.19%)은 임기 제한 때문에 재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2020-02-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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