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65세 이상) 빈곤의 배경 중 하나는 낮은 국민연금 수급률이다.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수급률은 50.9%, 80세 이상은 26.1%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가입 문턱이 낮은 국민연금조차 못 받는 상황이라면, 다른 연금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수급 사유가 국민연금제도 도입...
빈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 중 하나다. 2018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3.4%로 18~65세(11.8%)의 4배에 육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가장 높았다. 66세 이상도 연령대별로 상황이 다르다.1960~1970년대 경제활동을 시작한 70대 이상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고 첫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경제...
2018년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였다. 지난해 60세 이상의 소득 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는 각각 10.5%, 11.9%였다. 성인 전체와 비교하면 소득 만족도는 3.6%포인트(P), 소비생활 만족도는 4.9%P 낮았다.
미흡한 노후 준비로 인한 빈곤은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8년)은 1.5년, 남자(18.7년)는 0.5년 높았다.
단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2017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44.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이 프랑스는 3.6%, 노르웨이는 4.3%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노후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된 고령자 비율도 48.6%에 불과했다. 특히 여자는 39.3%로 남자(60.9%)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지속적인 복지지출 확대에 우리나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1인 가구에서만 정체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발간 예정 리포트에 이 같은 내용의 ‘1인 취약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대상 선정기준 조정 및 정책지원 방향’ 보고서를 게재했다.
최 연구위원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 모두 개선된 것은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밝힌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작년의 평가와 올해의 계획 모두 일자리...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이어 포용적책의 성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평가한 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4배로 0.43배 축소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0.6%P 내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러한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분배여건을 극복하고 분배 개선세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적 성장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연 분석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증가율과 성장률은 5% 유의수준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 증가율 1%p 상승은 성장률을 0.27%p 낮추고, 성장률 1%p 상승은 상대적 빈곤율 증가율을 1.9%p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추정결과에 기초해 시산한 결과, 성장률이 1% 높아지면 지니계수는...
이번에 추가된 지표는 팔마 비율과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 및 평균 빈곤갭 등이다. 분위별 경곗값 배율도 추가됐다.
이 중 팔마 비율은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그동안 유엔 등...
한경연은 가구의 소득원천별 빈곤율의 요인분해를 사용해 빈곤층을 벗어나기 위한 각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함께 분석한 결과 2016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빈곤층 탈출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처분소득 기준...
임금근로자 중 중위소득 50% 미만 근로자 비율(상대적 빈곤율)도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287만 원, 중위소득은 2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각각 10만 원(3.5%), 8만 원(3.8%) 늘었다.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20.8%로 0.5%P 상승했다. 임금...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1인 가구의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2017년 1인 가구 비중은 28.6%에 달했다. 이 중 20대는 1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1인 가구 수는 81만 가구로 1년 전보다 8만 가구가 늘었다. 가장 큰 증가 폭이다.
◇20대·60대 1인 가구 빈곤율 심각 = 20대와 60대 1인...
중위소득 절반 이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0.2%P 하락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소븍분배 상황은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초점을 빈곤가구에 맞추면 다소 개선된 모습이 있다”며 “단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상대적 격차로 보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방지’ 보고서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로 OECD회원국 중 1위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근홍 한국노년학회장은 해법으로 ‘공동체 복원’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어르신들 두 분 중 한 분은 돈·소득·친구 없는 3무(無)에...
부의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모두 확대됐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주 요인이란 분석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8164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4.2% 증가했다. 자산은 금융자산 25.6%(9784만 원)와 실물자산 74.4%(2억8380만 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