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보고서’에 따르면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측정한 국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로 집계됐다. OECD 기준 우리나라 66~75세 빈곤율도 34.6%로 1위다.
노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문제다. 이들은 대개 임시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일한다. 특히 60세 이상 노동자는 아주 짧은...
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했던 이유는 현세대의 많은 노인들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연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월 20만 원으로 시작된 기초연금이 빈곤을 해소하는...
우리나라 아동의 2018년 아동빈곤율(상대적빈곤율)은 12.3%로 OECD 평균(12.7%)보다 낮게 집계됐다. 배 국장은 "아동의 전반적 발육 상태나 신체건강도 양호한 편이라 아동을 둘러싼 물질적 생존권 등은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아동권리 위한 ‘아동기본법(안)’ 제정 추진
정부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정서적, 물질적 환경 등 만족감이 상충되는...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계산한 것이다.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주요 OECD 국가 중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이 높았으며, 네덜란드(32.5%), 덴마크(40.0%), 노르웨이(44.8%)는 낮은 편에 속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영어 과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율이 13.7→51.8%로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의 70.3%가 경제적 노후 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시에서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경제 관리를 위해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경제교육을 신규 편성하고,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재무관리 및...
문 대통령은 "시장소득 격차가 커졌지만,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 코로나 위기 시 펼친 적극적 확장재정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의 타격이 컸던 2020년에도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 분배지표가 뚜렷이 개선됐다...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령층은 빈곤율도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은 66~75세(34.6%)와 76세 이상(55.1%) 모두 OECD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의 고령층이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재취업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한경연이...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7% 급증한 602만 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지표는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지표에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가구원 수의 제곱근) 기준 지니계수는 0.331로 0.008 감소했으며, 5분위 배율은 5.85배로 0.40배P 축소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1.0%P 하락했다.
OECD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43.4%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이 20.6%, 일본 20.0%, 영국 14.9%, 독일 9.1%, 프랑스 4.1% 등으로 주요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는 은퇴를 하고도 노후 준비가 덜 된 가운데,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상대 빈곤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43% 수준이니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노인 둘 중 한 명은 빈곤층인 셈이다.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 마태오 복음 20장엔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온다. 포도밭 주인이 이른 아침,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등 다른 시각에 일꾼을 모아 일을 시키고는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시니어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고 지원과 사회적기업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60세 이상 나이 고용률은 44.5%로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미취업 상태다. 동시에 노인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18년 기준)은 43.4...
9%에서 63.2%로 4.3%P 올랐다.
그나마 고령층의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남자의 59.0%, 여자의 71.6%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었으며,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은 2015년 6.5%에서 2019년 8.6%로 2.1%P 올랐다.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도 2019년 기준 10.6%로 전년보다 1.7%P 내렸다. OECD 평균(12.7%)을 2.1%P 밑도는 수준이다.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2019년 5.3%로 전년보다 0.4%P 내렸으며, 지난해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대기질, 수질, 소음, 토양환경, 녹지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2018년 대비 상승했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도 지난해 61.6%로 전년보다 0.9%P 올랐다.
다만 사회...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16.3%로 0.4%P 내렸으나,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액을 의미하는 가계부채비율은 2019년 190.6%로 전년보다 5.6%P 올랐다.
지표 악화가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주거다.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9년 5.3%로 0.4%P 내렸으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은 빈곤갭(gap)은 줄일 수 있겠지만, 상대적 빈곤율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되 유지할 필요는 있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 등의 책임을 온전히 사회가 떠안는 건 부당하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100% 폐지하진 않고 있다.
오건호: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현재의 보장...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대로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이라며 “아직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부담을 느낄 정도가 아니지만, 초고령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줄면 반발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학과 교수도 “현재 노인복지 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편”...
더불어 ‘중산층’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보게 설계된 복지제도도 ‘빈곤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수단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으로 짜인 다층적 연금체계 내실화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다. 기초연금과 기초생보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영유아보육,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