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 폐지‧완화 필요성’를 주제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 제한 완화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주 교수는 “글로벌 경쟁 현실에 눈감고 국내 대기업이 오로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으로 무작정 규제하면 결국 우리나라...
형벌 폐지가 가져오는 실질적 효과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처벌규정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전격 폐지한 정책실 기능의 부활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은 산하 경제수석, 사회수석 조직을 가지는 총괄 개념이라면 정책기획수석은 수평조직으로 행정부 등에서 잘 안돌아가는 분야, 국정과제 등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임 정책기획수석 후보로 유력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권혁면 연세대 교수,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 안전 보건정책관,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만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획기적인 산재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규제완화의 방식으로는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7.5%,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은 29.6%, 의무휴업일수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10.7%였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효과 있었다'는 응답은 34.0%, '모름'은 17.5% 였다.
이용하던...
27일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종합검사, 예방 효과 어렵다는 지적…사전점검으로 보강”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종합검사 폐지 이후 도입하는 정기검사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에 참석해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미혼부가 병역의무 이행(상근예비역)시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장성민, 과거 노래방 질문에 "혼쭐났다"유승민 "여가부 폐지만 얘기 말도 안 돼"상승세 홍준표 "면접관들 골수 좌파들"국민의힘, 공약개발단 출범…김기현 의장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들이 정책 '국민면접관 진중권' 앞에서 정책 검증을 받았다. 후보들은 면접관들의 질문에 토론처럼 답변을 이어가다가도 날카로운...
'따릉이' 출근에서부터 '토론배틀' 당 대변인 선발, 여가부 폐지론까지 일거수일투족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이 대표를 취임 한 달 즈음인 13일에 이투데이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날 인터뷰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임승호 대변인, 박종원 당 대표 공보보좌, 양준우 대변인,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투데이 이재창 국장대우와 신동민 정치경제부장, 박준상...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도 당부하는 한편, 전국민고용보험, 상근수당 도입, 생계부양의무자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아울러 감사ㆍ감사위원 선임 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의사정족수 폐지가 가능한 만큼 주총 전에 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 대상 규제가 대폭 늘어난 지금의 상법으로는 해외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대비하기가 무척 어렵다”라며 “특히 연기금처럼 정부 입김을 강하게 받는...
병무청은 16일 학력 사유에 따른 병역처분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본래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근무했다. 신체등급이 1~3급일 경우 희망자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고교 중퇴 후 사회에 진출했다면 기술병 등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했으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전윤종 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의 경협 방향을 점검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공정경제 3법 개정 시 공정경제의 방향성에 걸맞으면서도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정부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에 경제계를 포함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며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간담회에는 △유동수 공정경제3법TF 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송기헌 의원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김용수 네패스 전무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최희문 중견련 전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자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이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규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 등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개정안 가운데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 강화와 관련해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반 기업집단이...
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기업이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규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전했다. 상장 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해져 경영권 침탈이나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압박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