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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리어스, “오피스 임대차 시장, 경기 침체에도 안정세 지속”
    컬리어스, “오피스 임대차 시장, 경기 침체에도 안정세 지속”
    오피스 임대차 시장이 경기 침체에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는 한국 임대차 오피스 시장에 관한 2022년 4분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기조와 유동성 감소로 글로벌 테크(Tech)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액도 줄였으나 그로 인한...
    2023-01-22 07:00
  •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기업들의 임대차 업무를 담당하다가 골프존의 사옥 매입매각을 담당하게 됐고 나중엔 사옥관리까지 하게 됐다. 오피스 빌딩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던 때라 책을 찾아보고 국제부동산투자분석 전문가 자격을 따서 일했다. 정 대표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다 보니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한 고객들이...
    2023-01-06 07:00
  •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강 담당관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도 맡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위원회에 접수된 174건 중 104건은 당사자 간 대면 조정절차를 밟았고, 임대인과...
    2022-12-21 06:00
  • “임차인 보호”…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실시
    “임차인 보호”…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실시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가임대차 교육은 임차인 보호를 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2022-09-28 11:15
  •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총 투자 규모 9조4063억원…“하반기 거래 회복”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총 투자 규모 9조4063억원…“하반기 거래 회복”
    CBRE는 기존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방안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충분한 이전 기회 검토, 재계약 시 타 권역 이전 효율성 비교 검토, 자산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임대 수익 극대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증가하던 주요 가두상권의 공실은 올해 상반기 감소세로 전환하며 2분기 기준 서울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말 대비 소폭 하락한 9.5%를...
    2022-09-23 10:58
  •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A 씨는 B 사의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같은 조 3항은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2022-09-09 09:00
  • 법원 "재임대 예상됨에도 임대료 지급방식 미결정…실매출액, 전대료로 봐야"
    법원 "재임대 예상됨에도 임대료 지급방식 미결정…실매출액, 전대료로 봐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A 씨 등이 이랜드리테일의 매장운영방식에 따라 실매출액을 다르게 파악하려고 본 사실이 없어 추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A 씨 등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가건물 각 호수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이랜드리테일은 2009년 9월부터 해당 건물에서 뉴코아아울렛 부천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2-07-27 13:57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성북구청서 상가 분쟁 조정오후 2~6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도 운영…누구나 참여 가능 #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 A 씨는 코로나로 카페 운영이 어려워졌다.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으나 거절당했다. A 씨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하고 싶다며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2022-07-12 11:15
  •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성북구청서 18일 개최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성북구청서 18일 개최
    이번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조정위원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분쟁조정위 외에도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2022-07-12 11:15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마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
    2022-06-21 14:28
  • 코로나 이후 가맹·문화예술 분야서 ‘불공정 피해’ 늘었다
    코로나 이후 가맹·문화예술 분야서 ‘불공정 피해’ 늘었다
    상가임대차 등 7대 분야 불공정 피해 조사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 가맹·유통 및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의 불공정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시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은 총 5만 5404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2-05-17 15:11
  • [상보]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했다지만
    [상보]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했다지만
    5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1㎡)당 월평균 5만3900원이었다. 이를 직전년(2020년) 평균 5만4300원과 비교하면 0.7% 가량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투데이가 만난 상인들은 임대료가 소폭 하락한 것을 체감하지 못했다. 점포 평균 면적은 64.5㎡(19.51평)이었다. 이를...
    2022-05-05 14:05
  •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
    5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1㎡)당 월평균 5만3900원이었다. 이를 직전년(2020년) 평균 5만4300원과 비교하면 0.7% 가량 낮아진 것이다. 점포 평균 면적은 64.5㎡(19.51평)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임차인은 평균 면적 기준 점포당 월평균 348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2022-05-05 11:15
  • 송영길, '이재명 보궐선거 차출론'에 "제도권 들어와야"
    송영길, '이재명 보궐선거 차출론'에 "제도권 들어와야"
    그는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나 상가보증은 임대차 보증을 빌릴 대 신용 등급에 차이를 두지 않고 3%대(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혁명을 통해 80만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전월세 전환비를 3%로 낮추고 10조 원, 1인당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이 가져간 돈을 서민에게...
    2022-04-29 16:39
  •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법무행정에는 주택ㆍ상가 임대차, 파산ㆍ회생, 폭리제한 등 민생행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한 후보자는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 정책과 행정을 지휘ㆍ감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민변 사법센터는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총장 관심 사건들을 지휘하는 데만 몰입해 검찰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한...
    2022-04-14 14:12
  •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보상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해 여야의 유사한 공약도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3 11:08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또, 민생 현안에 대해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2022-03-20 16:00
  • 100만원 지급…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100만원 지급…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 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온라인사이트 ‘서울지킴자금.kr’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할 때 필요하다. 온라인 접수는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신청이...
    2022-02-25 11:15
  • 전국 집값 전망 온도차…부동산 전문가 64% "상승" vs. 중개업소 63% "하락"
    전국 집값 전망 온도차…부동산 전문가 64% "상승" vs. 중개업소 63% "하락"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 주택시장에서 부각될 주요 이슈로 임대차법 시행 후 2년이 도래하는 전세시장, 지방 주택시장 차별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과 매물 증가 가능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진행과 선거 등을 꼽았다. 설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대해 부동산전문가 64%는 상승을 전망 했으나 중개업소 63%는 하락을 전망했다....
    2022-02-20 09:00
  •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체 1만5043건으로 2020년 1만4630건 대비 413건 늘었다. 지난해 계약해지와 관련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건수는 53건으로, 이 역시 2020년(26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임대인 역시 힘든 만큼 양쪽...
    2022-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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