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기한을 연장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상가 분양계약자는 2년 동안 사업시행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연 5%의 확정수익을 지급받는다. 3년차가 되면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임대대행사의 임대 케어서비스를 받는다.
임대 케어 서비스는 임대 전문가로 구성된 임대대행사가 상가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상가 유치와 준공 후 운영 관리까지 맡는 서비스다. 분양계약자가 직접...
취득한 상가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하는 때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대료수익의 10%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줄어들지...
이번 공모와 관련해 주택부는 12월 6일까지 주거복지재단에서, 상가부는 12월 5일까지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접수를 각각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12월 중 운영기관 선정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내년 1월부터 주택 입주자모집 및 공유오피스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눈물그만 상담센터’는 10대 민생침해로 지정한 상가임대차, 문화예술, 다단계, 대부업, 가맹·대리점 분쟁, 상조업 등의 피해에 대한 상담과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눈물그만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피해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으며, 서울 중구 무교로에 있는 '눈물그만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그렇다하더라도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관이 개입하는만큼 최소한 눈치를 봐서라도 임대료 상승이 억제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경리단길, 망리단길 등의 사례에서의 학습 효과 역시 있었을테니까요. 상생협약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제도적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보험개발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상가에만 적용(최대 10년까지 청구 가능)되고 있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조정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SGI서울보증은 상거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도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때문에 당장 시장에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 등이 도래할 경우 상가주택 소유주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 상가주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당장 양도세 과세를 피해 2022년 이전에 많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 같다"며...
이 건에 대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섰고 강제조정을 결정, A씨와 B씨가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하며 분쟁을 종결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상가관련 분쟁 10건 중 5건의 합의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
재판부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신규임차인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의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6년 10월 B 씨가 앞으로 자녀에게 직접 점포를 운영하게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권리금 요구를...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연간 8000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하락과 계약 갱신기간이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생태계를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이 제 1과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처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 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체결하는 장기 안심상가의 상생협약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자문과 더불어 소장·의견서 등 서면작성까지 지원하고, 최저임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최신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일대일 현장 상담까지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자문 서비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휴양시설로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알펜시아, 롯데리조트 등 리조트 시설을 회원가로 이용 가능하다. 켄싱턴리조트, 금호리조트 등...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청년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DDP패션몰 청년 패션 스타트업 반값 임대료」는 동대문 유일의 공공 도매 패션몰로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생 현장 탐방 후에 민생이 지옥이라고 말했고 민생 지옥의 한복판에 자영업자의 삶이 있다, 한숨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시한을 삭제해서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 일본이 100년 전에 도입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차지차가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민생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고객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에 대한 무료 설명회 및 현장상담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들의 상가임대와 관련해 흔히 겪는 애로사항인 임대차 보호에 대한 법과 대응방안을 안내하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임차인의 권리...
최근 이를 반영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시행된 것은 임대차를 기본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적지 않은 권리금과 창업 비용의 증가는 5년의 제한적 운영 기간에 기대 이상의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 불가능해 그동안 소상공인들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