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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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업무용 부동산은 ‘無風’?… 상반기 24만여건 거래 역대 최고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다른 분야로의 투자 문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상업용 부동산도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규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조심스럽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규제가 계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2017-08-08 10:16
낙찰가율 300%…상가도 들썩인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늘고 청년 창업이 활발해지는 등 상가 임차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상가 투자 열기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상반기 정책 이슈들이 하반기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8-02 13:34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아울러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과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추진된다....

2017-07-19 14:00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서울은 4억 원,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광역시 등은 2억4000만 원, 기타는 1억8000만 원이다.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인하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상권주체간 상생협약(임대료 안정화 및 장기계약...

2017-07-16 13:30
세입자에게 당하는 집 주인 많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세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온다.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도록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집 주인들이 터무니없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게 도입의 배경인 듯하다. 수요자는 많고 전셋집이 부족하면 전세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공급이 달리면 세입자는...

2017-07-03 12:15
윤호중, 상가 임대료 상한 9%→5% 낮추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은 증액 한도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게 했다. 임차인이...

2017-06-29 16:19
[현장르포] 불경기에 신음하는 서울 지하상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임대료가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상승 상한선인 9%씩 올라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소공동 지하상가의 임대료도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고 4.5%가 오르는 등 한 차례의 동결이나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 상권의 몰락과 관계없이 임대료가 오르는 까닭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임대료를 산정할 때 주변...

2017-06-08 11:05
국가인권위 새 인권위원에 조현욱 변호사 지명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조 공익모임 '나우'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남편은 이태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대법원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비롯해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

2017-05-02 08:44
[인터뷰]안진걸 “文, 민생공약 후퇴… 安 ‘규제프리존법 찬성’도 납득 안돼”

안 처장은 “국민이 바라는 건 문 후보가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통신비 인하 정책, 안전한사회 공약처럼 구체적으로 삶이 개선되는 것들”이라면서 “5년을 더 준비했으니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주택·상가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절감 등에서 더 획기적이면서도 체계적 공약들이 나와야 한다”고...

2017-04-14 09:58
‘주간 문재인’ 7탄, ‘자영업 사장님 살 맛 나는 나라’ 공개

문 전 대표는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인하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조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직장근로자들처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으로...

2017-03-03 15:02
문재인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로…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상가임대차법도 개정, 임대료 상한 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에 해당하는 3900억원을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더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2017-02-23 16:11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현재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는 531개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서울의 경우 현행 4억원에서 6억원 수준으로 인상해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평가대상을...

2017-02-16 16:48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폭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더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5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역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사익의 피해는...

2017-02-13 09:30
여야,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전향 검토’ 합의

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검찰정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 전관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17-02-09 20:33
당정, 내년 2월 추경 추진… 서민금융 27조7000억 추가 지원

우선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13개를 연장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보험가입요건도 완화해 1인 자영업자, 업주를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역시 1인소상공인 제조업을 포함키로 했다. AI사태와 관련해서는...

2016-12-23 10:00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이밖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의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마련, 청년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부정축재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부동산실명법과...

2016-12-20 08:34
민주 “내년 1분기 추경편성 필요”… ‘국가경제자문회의’ 가동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재정 이외에도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과 서민층, 영세자영업자들의 집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도 재정투입과 함께 사회적 자본·공동체적 자본을...

2016-12-19 17:08
김현아·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한 여야 합동세미나 개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민사특별3법 개선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공동 주최측인 김현아 의원이 직접 제1주제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11-29 09:27
[목록] 민주당 선정 23개 우선처리법안

-경제민주화 8법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서민 경제 8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6-11-22 16:24
해방촌 신흥시장 "6년간 임대료 동결… 젠트리피케이션 막자"

이번 합의 조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보증금 4억원 이하)'보다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소유주, 임차인 등 각 대표단 간 조정이 아닌,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이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는 오는 10일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시와 용산구, 신흥시장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이...

2016-11-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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