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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의무병 의료지식 악용, 사망 가능성 인지"

이날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3군사 검찰부는 "피고인들은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2014-09-02 14:29
軍,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최종 결정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2014-09-02 13:37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에 '살인죄' 적용..."사망 예견하고도 계속 구타"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2014-09-02 11:29
[8월1일 주요뉴스] 포천빌라사건 용의자 검거ㆍ카카오 택시ㆍ 28사단 윤 일병 사망 등

◇ '포천 빌라사건' 살인 용의자 검거... 범행 시인 경찰이 '포천 빌라 고무통 변사 사건'의 유력 살인 용의자인 50대 여성을 검거했다. 이는 시신이 발견된 지 3일 만이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일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5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 박모(51)씨와 내연남을 살해한 뒤 이들의...

2014-08-01 15:59
울산 살인사건ㆍ반포동 '묻지마 살인사건', 공통점은…범인=20대 평범남 '충격'

지난 4월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강도살인과 살인예비, 절도 등의 혐의로 공익요원 이모(2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현관 입구에서 20대 여성의 얼굴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머리를 20회가량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2014-07-28 07:36
'트로트의 연인' VS '조선총잡이' VS '소원을 말해봐' VS '끝없는 사랑', 월드컵 넘을 새 드라마는?

밝은 드라마로 시청자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며 “요즘 살인과 납치를 소재로 한 자극적인 드라마가 많아 추리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외식 그만하시고 한식 드신다는 기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센스있는 소감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지상파 첫 주연을 맡게 된 정은지는 “이렇게 빨리 주연을 맡게 될지 몰랐다. 현장에서 같이...

2014-06-24 08:43
[종합] 세월호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나머지 선원 9명은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14-05-15 16:00
세월호 선장 이준석 살인혐의 적용키로…대기명령으로 인명피해 키워

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5일 선박직 직원 15명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선장 등 2~4명에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살인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 선박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5-13 00:43
[온라인 와글와글] 운전면허 따기 쉬운 한국, 중국인들이 몰려온대요

차 자체가 예비 살인 무기라는 걸”, “왜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해 도로를 엉망으로 만드냐”, “국제적 망신이다.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 면허 따기 쉽다고 오는 거”, “다시 어렵게 만들자”, “외국인이 운전면허시험 치를 수 있는 조건을 바꿔라”, “모든 면허는 어렵게 따야 소중함도 알고 사회악도 줄어들지. 중국인까지 올 정도면 정말 우리나라 면허는 거저...

2014-05-01 10:52
[세월호 침몰] '탈출 1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가능성…법조계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해야"

선박 침몰 사고로 검찰이 선장에게 살인죄로 기소한 전례도 있다. 1970년 발생한 '남영호 침몰' 사건이다. 남영호(서귀포~부산)가 적재용량과 승객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항해하다가 파도로 인해 침몰하면서 약 321명(실종자 포함)이 사망하고 선장 등 13명만이 구조된 사건이다. 당시 검사는 선장을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바 있다.

2014-04-22 10:25
[진도 여객선 침몰] 서해페리호, 남영호 등 과거 대형 참사 보상 어떻게 이뤄졌나

부산지검 김성진 부장검사는 남영호 침몰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모 선장에게 살인죄(예비적청구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것. 선주 강모씨 등 나머지 관계자 6명에게도 벌금 3만원에서 징역 10년까지 구형했다. 하지만 부산지법형사합의부 유수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강 선장의 살인 부분은 무죄로, 예비청구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만을...

2014-04-17 06:34
[2월27일 주요뉴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ㆍ나주 초등생 성폭행범ㆍ송경아 등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 황우석...

2014-02-27 16:10
우투증권 패키지 매각 숏리스트 확정…KBㆍNHㆍ파인스트리트 ‘3파전'’

지난 21일 예비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3곳 모두가 최종적으로 인수 경쟁을 벌이게 됐다. KB금융과 NH농협이 1조1000억원대의 인수가를 제시하고 PEF인 파인스트리트가 1조4000억원대의 최고가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계 예상가인 1조5000억원~1조8000억원에는 못미쳤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 민영화 매물중에서 가장‘알짜‘로 손꼽힌다. 3월 말 기준...

2013-10-25 17:37
손예진, ‘공범’ 포토 다이어리 대방출 ‘손예진이 말하는 비하인드’

손예진은 현장의 생생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전해주며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7년 전 드라마 ‘연애시대’ 이후 김갑수 선배와 꼭 한번 다시 연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아빠와 딸로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다. 아직 딸 다은이 아빠에 대한 의심을 시작하게 전, 행복하기만 한 부녀의 모습이다. 디테일을 요하는 연기를 어떻게 할까 기대 많이 했는데...

2013-10-14 15:16
층간 소음에 지친 당신 ‘이 아파트로 갈아타라’

또 층간 소음 문제가 살인, 방화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114가 전국에 거주하는 주택 예비수요자인 20대 이상 성인남녀 554명을 대상으로 ‘2013년 아파트 선호요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 내부구조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층간 소음 해결로...

2013-09-30 17:46
‘살인 폭염’에 블랙아웃 공포까지…‘운명의 3일’ 최대 고비

특히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일간은 수요관리 대책을 시행해도 예비전력이 200만kW 미만을 밑도는 등 비상대책하에서도 간당간당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블랙아웃의 공포가 다시 엄습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주 전력수요는 8050만kW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9일 사상 최대 전력수요치인 7935만kW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2013-08-12 10:27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배석에 일반 국민이 참여해 평결을 내리는 재판이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전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나는 꼼수다'에서 이 같은...

2013-07-12 20:16
백봉기, 10세 연하 어린 예비신부와 11월 결혼

이후 SBS '서동요'(2006), MBC '파스타'(2010), MBC '마이 프린세스'(2011), tvN '롤러코스터2'(2012)에서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영화는 '마들렌'(2003), '살인의 추억'(2003), '말죽거리 잔혹사'(2004), '화려한 휴가'(2007), '알투비:리턴투베이스'(2012) 등에 출연했다. 현재 백봉기는 tvN 군디컬 드라마 '푸른거탑' 일병 백봉기 역으로 출연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2013-06-18 13:38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CJ 전격 압수수색, 박근혜식 기업 사정 신호탄인가"

■매일경제 △1면 -주말특근 재개 현대차 의견접근 -재외공관 손님 맞는다고 동포 돕기 소홀해서야...朴 “쓴소리” -살인진드기 국내 첫 감염 -빚 70% 탕감..10년간 나눠갚게 △종합 -슈퍼리치 돈 몰리는 ‘달러 KP물’ -삼성 브랜드가치 214억 달러, 세계 30위 △이슈 -환란때 연대보증 섰던 ‘억울한 기업인 재활’에 초점 △정치 -새누리, 창조경제.일자리 TF...

2013-05-21 20:00
‘층간소음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간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9명과 1명씩 두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설 연휴 첫날인 2월9일, 내연녀의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윗집 노부부의 30대 아들 형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와 내연녀는 층간소음 문제로 형제의 부모와 말다툼을 벌였고, 분이 풀리지 않은...

2013-04-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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