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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텍사스 살인적 폭염에 전력망 위협…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 촉각
    미국 텍사스 살인적 폭염에 전력망 위협…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 촉각
    텍사스주, 6일 오후 비상경보 2단계 발령 전력 수요 8만2705㎿ 기록…역대 9월 중 최고 삼성전자, 오스틴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2021년 폭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액 약 400조 미국 텍사스주에서 3개월째 지속되는 살인적인 더위가 전력 인프라까지 위협하고 있다. 9월에도 섭씨 40도를 찍고 있어 전력망에 과부하가 온 가운데 삼성전자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2023-09-08 13:26
  •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살인예비는 객관적으로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고, 구체적으로 살해할 대상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살인예비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결국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2023-09-03 12:00
  •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차에 치인 20대 여성 결국 사망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차에 치인 20대 여성 결국 사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두른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고, 이어 A씨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숨졌다. 이 밖에도 시민 12명이 다쳤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3-08-29 09:29
  • '분당 흉기난동' 20대 뇌사 피해자 숨져…사망자 2명으로
    '분당 흉기난동' 20대 뇌사 피해자 숨져…사망자 2명으로
    최원종은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일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최원종의 나이와 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어 10일에는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2023-08-29 06:31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신림역에서 20명 죽이겠다” 등 게시자들 구속 상태로 재판행檢, 살인예비 등 적용해 강력처벌 방침…“구체성‧개연성 입증 관건” 검찰이 온라인상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협박죄와 살인예비 등 가능한 형사 법령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강력한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3-08-27 15:21
  •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로 범죄를 예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살인예비죄 등으로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로 경찰·소방 업무가 방해됐다는 점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을 때...
    2023-08-12 10:47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먼저 ‘살인예고’의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특수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위 범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되려면 범행도구 범행 장소, 범행 대상 등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여야 합니다. 협박죄(특수협박죄)는 역시...
    2023-08-12 08:00
  •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수사팀은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범행 대상이 20~30대 여성으로 특정되며, 여성에 대한 혐오가 가득차 있어 살인 범죄로 나아갈 동기도 충분하다고 봤다. 살인 예고 게시글 사건을 ‘살인예비죄’로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2023-08-11 14:39
  • '강남 납치‧살해' 공범의 증언…"피해자 장기 적출 계획까지 들었다"
    '강남 납치‧살해' 공범의 증언…"피해자 장기 적출 계획까지 들었다"
    한편 이경우는 이전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연지호는 강도 살인 및 강도 예비 등 혐의를 인정했다. 이경우 일당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지난 3월 밤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한 후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 이를 계획·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경우는...
    2023-08-11 00:18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8명을 구속했다. 9일 하루에만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 4명, 수원지검 2명, 인천지검 및 대구지검 각 1명씩의 피의자를 구속했다. 이 중...
    2023-08-10 17:36
  •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얼굴 드러내 "피해자분들께 죄송"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얼굴 드러내 "피해자분들께 죄송"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최원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송치했다. 특히 이날 최원종은 입감돼 있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의 동행 하에 나오면서 "사상자 14명이나 발생시켰는데 죄책감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 회복했으면 좋겠다"며...
    2023-08-10 13:14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엄벌주의로 대처한다. 최우선으로 공중협박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관련 법제의 보완도 필수적이다. 인터넷 공간이 복마전으로 자리...
    2023-08-10 05:00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스토커 집단 피해' 망상에 범행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스토커 집단 피해' 망상에 범행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9일 오후 2시 분당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23-08-09 14:51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온라인상 공중협박 범죄 빈발에도 처벌 공백대검, 법무부에 ‘공중협박 관련법 개정’ 건의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08-09 11:15
  •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후 6시까지 살인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범행 준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8 10:50
  •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살인예고' 글 썼다가 지금까지 3명 구속돼경찰 "살인예고 글,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살인예비 혐의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처해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모두 3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2023-08-07 14:26
  •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앞서 6일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재 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 등을 따져봐야 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불특정 대상자를...
    2023-08-07 14:05
  •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
    2023-08-06 20:26
  •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46명 검거…"장난으로 그랬다" 황당한 진술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46명 검거…"장난으로 그랬다" 황당한 진술
    또한 지난 4일 흉기를 들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역시 같은 날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사이버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작성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3-08-06 15:05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특히 경찰은 최씨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였던 60대 여성이 오늘 새벽 사망함에 따라, 기존 최씨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살인미수에 살인 혐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전날 최씨에 대한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08-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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