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현지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경찰은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조셉 추바(71)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증오범죄 혐의도 적용했다.
14일 추바는 시카고 남서부 근교의 플레인필드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6세 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소년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바는...
최윤종은 8월 오전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특전사 부사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수원시의 한 주점에서 같은 부대원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다툼이 나자 주점 부장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29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부모와 아내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A(4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7분쯤 경북 김천시 남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씨(78)와 어머니 C씨(71) 그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 D씨(42)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모와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3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2심 재판에 강간살인 미수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은...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열람·등사 신청이 늦은데다 양이 많아서)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의 형은 부당하지...
30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10시께 A 씨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위해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3일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최 씨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60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두른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고, 이어 A씨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숨졌다. 이 밖에도 시민 12명이 다쳤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중협박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공중협박죄 등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등 공공장소에서의 흉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2208년형을 추가했다. 콜로라도주는 2020년 사형제를 폐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지만, 대신 이 같은 중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검찰 측은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판결 후 사형제 부활을 촉구했다.2011년 노르웨이에선 총격과 폭탄 투척으로 77명을 살해한 희대의 사건이 있었다. 2018년 넷플릭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둘째 딸이 B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최 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 사인이라면 고의 살인했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최 씨는 4개월 구입한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 등으로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최 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