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석면 등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비슷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현호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단순히 수돗물과 소금만 넣은 제품이라고 하여 무조건 안전하지 않으며, 소금물이 전기분해 화학반응을 통해 유효염소와 같은 전혀 다른 화학물질인 살생물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엄연한 살균제로 오남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검찰이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ㆍ애경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밝혀진 이후 10년 만의 선고다.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스카이바이오팀은 가습기살균 물질을 판매한 책임 부서로 화학성분 물질, 가습기살균제 판매 등에 관여했다.
최 씨는 근무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 유해성 등 정보를 옥시에킷벤키저 등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옥시 측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추천하고 유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혐의 등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화평법ㆍ화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구미 불화수소산 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5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유예했던 화관법 위반 단속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화평법의 경우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10월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학...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감화되고[無爲而民自化] 내가 고요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소박해진다.”
☆ 시사상식 / 언던 사이언스(undone science)
GMO 위험성 여부, 가습기 살균제처럼 연구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되지 않은 과학 영역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의성 방치폐기물 처리현장 점검
△12월 4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울산 수소충전소 준공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저지 대책 2.0 추진
△221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9종, 향후 5년간 감축량 공개
31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6:00 국립공원 방역 현장점검(계룡
산)
△불법...
음이온만 나오는 플라스마 방식보다 화학살균제의 유해성 우려가 없는 비화학적 살균이다. 유아, 노약자 등 누구나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시력 손상 등 사용상 위험도 없다.
컴투게더는 공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분 내 99.9%의 바이러스를 제거, 주변 공기나 사물의 오염물질을 빠르게 정화한다. 계절 여건상 밀폐성이 높아 감염 우려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이 자체 실험에서 제품의 유독성을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옥시 측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도 진상 규명을 지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옥시와...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서 법사위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완화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