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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간담회(광주)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 개최(석간)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 논의 이어나간다 19일(화) △복지부...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3년 생물분류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수료 △외래 생물 관리기술 개발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2023년 국내 유망 환경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17일(금) △환경부 장관 10:30 지역아동센터 환경관리 현장방문(부천) △지역아동센터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1:30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2023-11-12 09:11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1심 기각…2심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질병관리본부 조사, 폐질환 가능성 판정일 뿐”“사용자 증명에 따라 손해배상 달라질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
    2023-11-09 11:43
  • [속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대법, 제조‧판매사 책임인정 첫 판단
    [속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대법, 제조‧판매사 책임인정 첫 판단
    [속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대법, 제조‧판매사 책임인정 첫 판단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9 10:12
  • 한국 토양 환경 기술, 세계 주도권 선점…연이은 국제표준 채택
    한국 토양 환경 기술, 세계 주도권 선점…연이은 국제표준 채택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이군택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농약 분석 방법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GC-MS/MS)’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 분석 장비를 이용해 토양에 잔류하는 살균제 16종, 살충제 8종, 제초제 6종 등 농약 30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앞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현승훈 교수가...
    2023-10-29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이 사건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분해시설인데, 당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투입된 소독약품 살균제가 가축분뇨에 섞이게 됐다. 이로 인해 가축분뇨의 성상이 변경되면서 수질 정화에 지장이 발생했다. 회사는 수질을 안정화하고 정화장치를 정상 작동하고자 반입량을 일시 제한했다. 이 같은 반입량 제한에 지자체는 일정 양 이상의...
    2023-10-20 06:00
  •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총력…전국 하천 정비"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총력…전국 하천 정비"
    또한 "순환경제, 전기·수소차, 저탄소에너지 등 유망 녹색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면서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를 더 폭넓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1 10:14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논의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2023-09-26 18:01
  •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폐암 사망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2023-09-05 18: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14차 환경위성국제 연찬회 개최 △함께하는 탈플라스틱 실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개최 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댐전문가 간담회(서울), 14:00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아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 발족(석간) △기후변화대비 댐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푸른 하늘의 날...
    2023-09-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1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주한 페루대사 양자면담(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생물다양성 토론회(서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1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2023-07-16 08:57
  • 화학농약 내성 '식물 탄저병' 방제 '담수 세균' 발견…"친환경 미생물농약 개발"
    화학농약 내성 '식물 탄저병' 방제 '담수 세균' 발견…"친환경 미생물농약 개발"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농가에서 살균제로 쓰이는 스트로빌루빈계 약제에 내성이 있는 식물 탄저병균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담수 세균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탄저병은 식물의 잎, 줄기, 종자 등 다양한 부위에 콜레토트리쿰 속(Colletotrichum spp.)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식물 병이다. 감염되면 수침상으로 원형 반점이 나타나고 병반 윗부분에...
    2023-07-09 12: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앞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3년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평법은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명칭, 제조ㆍ수입량, 용도, 성분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2023-07-06 18:11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394명 추가…총 4929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394명 추가…총 4929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394명 추가돼 총 4929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447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 △피해는...
    2023-05-08 1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6:3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18:30 출입기자단 만찬(세종) △환경부 차관 10:30 유해화학물질 업체 안전점검(시흥)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홍수대책 수립·추진 △군남댐 등 임진강 유역 홍수대응 준비 상황 점검 △환경부·국방부·수자원공사, 군 상수도 개선사업 추진...
    2023-05-07 08:58
  • K-푸드 인기에 전후방산업도 더해져, 수출상담회 1900만 달러 계약
    K-푸드 인기에 전후방산업도 더해져, 수출상담회 1900만 달러 계약
    상담회에서 전후방산업은 작물영양제, 친환경살균제 등 10건 900만 달러 규모의 현장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300만 달러 대비 533%가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매력 있는 해외 대형유통업체 직공급 벤더인 미국 UNFI, SAMS F&B 등을 초청했고, 농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기업 참가, 기업 간 사전 온라인 면담, 상담 건수 확대 등이 실적 증가를...
    2023-04-24 15:02
  • 베트남산 고추서 '잔류농약 기준치 10배' 검출…식약처, 전량 회수 조치
    베트남산 고추서 '잔류농약 기준치 10배' 검출…식약처, 전량 회수 조치
    이들 제품에서는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인 '트리사이클라졸'인데, 여기서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엠푸드 수입분은 검출치가 기준치(0.01㎎/㎏ 이하)의 11배인 0.11㎎/㎏, 대림글로벌푸드 수입분은 0.05㎎/㎏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7 21:06
  • 中수산업체, 붕사 살균제로 해삼·전복 세척…한국에 수입됐나
    中수산업체, 붕사 살균제로 해삼·전복 세척…한국에 수입됐나
    중국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가 붕사가 포함된 살균제로 해삼과 전복 등을 세척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현지시간) 중국 일간지 신경보는 지난달 랴오닝성 다례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의 실태를 조명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신경보의 한 기자가 업체에 위장 취업해 촬영한 것이다. 신경보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수산물 가공업체 직원들이 흰색 가루를 탄 물에...
    2023-03-15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세계적 물기업으로 도약, 제4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전국 생태자연을 등급화 한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개시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응위해 힘 모은다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1:00 습지보호지역 현장방문(문경)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한다 △국민·기업이 체감하도록...
    2023-02-26 09:04
  • [인사] 환경부
    기획운영팀장 민중기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김종윤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대응반 팀장 안지애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박은혜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성지원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김병훈 △녹색전환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맹학균 ◇과장급 신규 보임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 안상혁
    2023-02-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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