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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인체 유해ㆍ화학제품 성분 표시 의무화…내년 1월 시행
    인터넷쇼핑몰, 인체 유해ㆍ화학제품 성분 표시 의무화…내년 1월 시행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건강에 유해한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또 제주도나 산간지역에 택배 물품을 보낼 때 결제 전에 추가 소요 배송비를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20-09-22 13:28
  •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피해자 총 2978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피해자 총 2978명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자 5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020-09-16 17:56
  • "식품용 살균제, 코로나19 방역ㆍ인체 소독에 쓰지 마세요"
    "식품용 살균제, 코로나19 방역ㆍ인체 소독에 쓰지 마세요"
    식품첨가물(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2020-09-16 09:30
  • "공기를 판다고?"…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판매 첫 허가
    "공기를 판다고?"…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판매 첫 허가
    앞서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부터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휴대용 산소’ 제품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제품 판매를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2020-09-14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서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국무회의 의결 △제3차 OECD 장관급라운드테이블 그린뉴딜 정책 소개 △대형유통사 종이영수증 2억3600만 건 절감 △팔당호에서 곰팡이 냄새 유발 남조류 유전자 정보 규명 16일(수) △환경부 장관 20:00 G20 환경장관 화상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5:00 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서울) △제18차...
    2020-09-13 09:26
  • 국토부, 코로나19 관련 환기방안 4일 온라인 포럼
    국토부, 코로나19 관련 환기방안 4일 온라인 포럼
    신선한 외기의 공급과 고성능 공기정화 필터 및 살균제 사용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성균관대 송두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및 환기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국내외 밀폐된 공간에서의 전염병 확산 사례와 원인을 설명한다. 우원앰앤이 황동곤 연구소장은 모의실험 결과를...
    2020-09-03 13:20
  •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2020-09-01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하위법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7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선형동물 미기록종 9종 발견, 생물지표종으로 활용 기대(석간) △8월 2,3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 △멀구슬나무 등 국제적 멸종위기 20종 거래 제한 28일(금)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환경부 차관 15:00 가습기 살균제...
    2020-08-23 09:45
  •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실형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실형
    가습기살균제 수사 대상 기업과 유착해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2020-08-20 11:54
  • 현대무백스·이니스트에스티 등 4곳,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현대무백스·이니스트에스티 등 4곳,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인바이오는 살균제·살충제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37억 원, 44억 원이었다. 이니스트에스티는 원료의약품 등을 만드는 바이오 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683억 원, 영업이익은 79억 원이었다. 인바이오와 이니스트에스티의 상장 주관사는 각각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맡는다.
    2020-08-18 18:53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수처3법-임대차3법 상임위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해수부 '노쇼'에 수억원 손실·'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컬투쇼' 신봉선, 제시, 소유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수처3법-임대차3법 상임위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해수부 '노쇼'에 수억원 손실·'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컬투쇼' 신봉선, 제시, 소유 外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MHz(수도권) 오. 일. 발. 라. FLEX~! with 황보 게스트 황보 철파엠 바로가기 ◇최화정의 파워타임 편성-SBS 파워FM 시간-낮 12:00~02:00...
    2020-07-30 08: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화학물에 대한 규제는 가습기 유독살균제, 화학공장의 유해물질 유출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력해졌다. 안전관리 규제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유지 보수, 화력발전소 석탄설비 취급 과정에서 젊은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강화되었다. 한두 가지 사건사고에 여론이 집중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 기준을 지나치게 높인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2020-07-13 17:33
  • 크리스탈지노믹스, 섬유증 치료신약 전문 개발사 ‘마카온’ 설립
    크리스탈지노믹스, 섬유증 치료신약 전문 개발사 ‘마카온’ 설립
    원광의대 호흡기내과 김학렬 교수팀과 진행한 특발성 폐 섬유증 모델인 블레오마이신 유발 마우스 모델과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유발 폐 섬유증 모델을 이용해 약효를 확인하고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전남의대 신장내과 김수완 교수 및 배은희 교수팀과 진행한 만성 신장 섬유증 모델인 UUO생쥐모델 및 신장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CG...
    2020-07-13 15:19
  • 노원구, 15일 ‘좋은 취업 일자리 이음 한마당’ 개최
    노원구, 15일 ‘좋은 취업 일자리 이음 한마당’ 개최
    부스마다 손 소독제, 체온계, 살균제를 비치하고 방문자 명부 작성을 한다. 박람회장 주요 길목 3곳에 별도 인원을 두 명씩 배치해 체온을 측정한다. 응급상황을 대비해 구급차도 대기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13 10:44
  • 기관지염·비염 등 상기도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인정
    기관지염·비염 등 상기도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인정
    기관지염과 비염·후두염 등 상기도 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기관지염 및 부비동염, 인두염...
    2020-07-10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가습기 살균제피해 구제위원회(서울) 14:00 지질공원위 원회(서울) △환경부, 음료제조사와 손잡고 폐전기·전자제품 친환경 재활용시스템 마련 (석간)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산재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 및 간담회...
    2020-07-05 09:33
  • 오리엔트바이오, 코로나 소독제 ‘하이플루’ 5만 개 기증
    오리엔트바이오, 코로나 소독제 ‘하이플루’ 5만 개 기증
    오리엔트바이오는 “하이플루는 미국 FDA(식품의약국)와 CDC(질병통제센터) 등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백신 타입의 광범위용 살균제”라며 “이 살균제는 141가지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99% 제거 가능하고 1회 분사로 24시간 지속적인 살균능력이 있는 고품질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재진 오리엔트그룹 회장은 “중국의 수출제의도 받았으나...
    2020-07-03 14:11
  •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조위금 4000→7000만 원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조위금 4000→7000만 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피해 여부 심사 과정에서는 의무기록을 검토해 피해를 인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24일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먼저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제급여 항목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2020-07-02 15:27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과장 차동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 지원단 피해지원과장 한상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김태훈 △정무협력행정관 최영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파견 최영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이종협
    2020-06-30 17:36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3명과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2020-06-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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