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670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현재 중대재해법이 갖고 있는 아쉬운 점과 과거 발생했던 각종 사망사고를 막고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진도준처럼 현재의 기억을 갖고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다. 오늘은 다가올 미래의 가장 빠른 날이다. 4월 28일은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일’이다. 모두가 이날의 의미를 새기며 노·사·민·정이 함께 사고 없는...

2023-04-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인터뷰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수) △기재부 1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킨텍스), 15:00 인공지능(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이달의 협동조합-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엘살바도르 교량·도로 사업, 우리기업 수주 △’22년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

2023-04-23 08:52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어드로 동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대폭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다행히 작년 11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산재를...

2023-04-20 05:00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주 발표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50인...

2023-03-21 05:00
금감원, 소독 용역직원 사망... "CCTV 영상 제공, 산재여부 조사 협조"

1월 31일 소독용역업체 직원 사망금감원 "CCTV 영상 유족에게 공개"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31일 청사내에서 발생한 소독용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에게 CCTV 열람을 제공하는 등 사고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소독용역업체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 32분께...

2023-03-04 22:04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보다 4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가승인통계인 ‘2022년 산업재해 현황’ 중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산출한 통계다. 2021년 이전 재해가 발생했어도 지난해 유족급여...

2023-03-0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2023-02-26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출생·사망통계(잠정) △2022년 12월 인구동향 △2023년 1월 국내인구이동 △22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 23일(목) △부총리 23~26일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뱅갈루르) △기재부 2차관 10:3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밥퍼나눔운동본부)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2023-02-19 09:03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실제 과도한 업무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어 산재 승인을 받은 20~30대 청년근로자 수가 1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 질환을 불러옵니다. 이른바 ‘자살 산재’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2023-02-11 08:00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반면 위험성 평가의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망 등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망 등 중대재해의 경우 근로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영구적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사업장들은 항상 불가역적 재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나,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2023-02-07 05:00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전형배 교수도 같은 이유를 들어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반재해를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2023-01-26 14:00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그러면서 “중처법 시행 1년이 되었음에도 산업현장의 사망 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형벌 만능주의 입법의 폐단”이라며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안전역량을 지속해서 육성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검토, 추진할 때”라고 밝혔다.

2023-01-25 12:00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규모·업종과 관계없이 사망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 다만, 정부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대상도 경영책임자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대상에서 (사고가) 많이 줄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기대만큼은 줄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면피하는 부부분에...

2023-01-19 11:00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산재보험은 어떻게 사용할까 '산재를 말하다' OECD 국가 산재 사망률 1~3위를 오갈 정도로 ‘일하다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신간 ‘산재를 말하다’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산업재해를 손꼽고 그 원인을 비판적으로 짚어 나간다. 경비노동자가 산재 보호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산재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 등 현실적인 문제를...

2023-01-19 10:45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요진건설은 지난해 2월에도 건설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의 시공사...

2023-01-15 15:21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5년여간 포천 이주노동자 '안전망' 역할 자처산재에도 고용연장 못받을까 눈치보는 모습에 충격"정부 불법 가건물 기숙사 대책 후에도 불법 사례 여전""농장주 90% 임대한 땅, 기숙사 짓기 어려워…정부 지원해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주노동자를 돕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성경...

2023-01-11 05:00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먼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사망 위험도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집중 시행한다.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파 대비를 위해서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항만 한파 취약시설(선박·항만·양식시설 등)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전국...

2023-01-04 09:00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활동가들은 속헹씨 사망의 근본 원인으로 고용허가제를 지목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과 어업 사업자는 내국인을 고용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노동’을 유발할...

2023-01-02 06: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들에 규제 처벌이 아닌 ‘자율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한 결과,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이 확연하게 낮아졌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 당시 노동부 장관직을 맡았던 앨프리드 로벤스가 1972년 작성한 ‘로벤스 보고서’를 대폭 수용했다. 보고서는 ‘정부 등 외부 기구에 의한...

2023-01-02 05:00
산재로 5명 숨진 디엘이앤씨, 건설현장 67곳 중 65곳 법 위반

올해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디엘이앤씨를 상대로 정부가 감독을 벌인 결과, 대부분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사법조치 대상은 158건, 과태료 부과대상은 301건에 이른다. 디엘이앤씨는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인 건설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디엘이앤씨...

2022-12-28 12: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