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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등 여러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해당 법은 통과 당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 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시행 규칙이나...
    2021-12-02 10:46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편의점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경호 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30%가 넘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연차 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거리두기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수십 년간 논의된 해묵은 문제다. 현행...
    2021-12-02 05:00
  •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명 늘어난 것인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연간 산재 사망자 705명 이하 달성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산재 사망자(사고 재해 기준)는 67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18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0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150명)...
    2021-11-29 10:38
  •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경사노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매년 140명가량의 어선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원의 산업재해율은 7.62%로, 건설업(1.17%)이나 제조업(0.72%)보다도 높다. 산업재해율은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 수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나온 값이다. 전영우 어선원위 위원장(한국해양대 교수)은 "오늘 합의는 '어선 안전...
    2021-11-24 14:02
  •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빠·김부선, 강용석에 사과·20돌 해리포터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빠·김부선, 강용석에 사과·20돌 해리포터
    “1시간 만에 폐 다 녹아”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화이자를 접종받은 남편이 백신 26일 만에 사망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어.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며칠 쉬다 갈게’하고는 별이 된 남편”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어. 대구에 사는 네 아이 엄마라고 밝힌...
    2021-11-18 11:11
  • [기자수첩] 겉도는 산재 예방 대책
    [기자수첩] 겉도는 산재 예방 대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정부의 산재 사망 사고 감축 미흡으로 여당 의원들로부터 혼쭐이 난 후 이틀 뒤 인명 사고가 발생해서다. 안 장관은 사고가 난 당일 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지시하고,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반복하고...
    2021-11-18 05:00
  • '중대재해법 적용' CEO 이렇게 대비하세요!…고용부 해설서 발간
    '중대재해법 적용' CEO 이렇게 대비하세요!…고용부 해설서 발간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 중 사망의 경우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된다. 다만 해설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근로자 건강에...
    2021-11-17 13:30
  • [랜선핫이슈]세서미스트리트에 한국계 캐릭터 등장·급식실서 옷장 맞고 하반신 마비 外
    [랜선핫이슈]세서미스트리트에 한국계 캐릭터 등장·급식실서 옷장 맞고 하반신 마비 外
    청원인은 “아내가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병비만 월 300만 원 이상”이라며 “산재 서류를 발급받으려 하면 ‘환자 데려오는 게 원칙’이라며 소견서도 받기 어렵다”고 했어. 이어 “그런데도 경기도 교육청은 산재 보상이 되고 있으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무 대책도 내지 않고 있다”며 “왜 이 모든 일이 가족의...
    2021-11-16 10:47
  •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8월 30일~10월 31일 실시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단속은 3대 안전조치(추락 안전조치·끼임 안전조치·개인보호구 착용) 불량사업장 집중 감독, 주말·휴일 건설 현장 위험작업 불시감독, 지역별 특화 기획감독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단속 기간 동안 3대...
    2021-11-14 12:00
  •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며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애둘러 표현했다.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 정부의 책임을 덜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2021-10-25 15:44
  • [종합]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 최선"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 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면서...
    2021-10-25 12:47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2021-10-25 11:02
  • 비대면 소비 급증에 배달 라이더 산재 사망 3년 새 7배↑
    비대면 소비 급증에 배달 라이더 산재 사망 3년 새 7배↑
    2017년 2명에 불과했던 배달 플랫폼 종사자(배달 기사) 산재 사망자 수가 3년 새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을 하다 사망한 배달 플랫폼 종사자 수는 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2명)과 비교해 3년 새 15명이 더...
    2021-10-23 07:00
  •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인재(人災)…고용부, 사업주 입건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인재(人災)…고용부, 사업주 입건
    고용부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주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7~15일 시행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2021-10-18 14:09
  •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올 3분기 산재 사망자 648명…전년보다 12명 감소 불과올해도 800명대 지속 전망...내년 중대재해법 효과 글쎄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인 600명 초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연간 산재 사망자 705명 이하 달성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10-13 15:46
  • 파키스탄 남서부서 강진으로 최소 20명 사망
    파키스탄 남서부서 강진으로 최소 20명 사망
    7일 AP통신에 따르면 오전 3시경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진도 5.7의 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지진은 발루치스탄주 하르나이에서 약 14km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났다. 이곳은 탄광이 산재한 곳으로, 현지에서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한다. 수하일 안와르 샤힌 발루치스탄주 부국장은 “구조대원들이 외딴 산악지역을...
    2021-10-07 14:46
  •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중대재해법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기업 314개사(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2021-10-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조간) △2020년 사망원인통계(조간)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조간)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조간) 29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7월 인구동향(조간) △2021년 8월...
    2021-09-26 09:31
  • 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업무 수행으로 인해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한 때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2013년 4월 25일부터 2019년 8월 26일 사망할 때까지 6년 넘게 B...
    2021-09-20 07:00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19일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개최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19일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개최
    포럼 첫 발표자로 나서는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단순히 특정 사망사고 등에 대한 처벌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기업과 사업체가 재무적 요소를 넘어 비재무적인 사회안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그리고 내부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점을...
    2021-09-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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