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경우 당정협의회에서의 결정 직후 한전 임시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잇따라 열린 뒤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에 앞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전기 요금 인상 폭은 10원을...
당초 해양수산부는 “바다는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며 규제 개선에 난색을 보였지만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 주민, 어민, 지자체 등이 업무 추진 시 참고 가능한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규제가 해소됐다.
이외에도 드론 전용 운송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건의는...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달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인상이 한 달여 지연되는 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가는 과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10일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조선업 금융지원 추가 확대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도약 중인 조선산업의 차질 없는 수주 활동을 위한 RG 추가지원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RG는 수주 계약부터 선박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조선업의 특성을 감안해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 안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10일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도약 중인 조선산업의 차질 없는 수주 활동을 위한 RG 추가지원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중형조선사의 특례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부, 금융위원회는 10일 울산시 현대호텔에서 조선업계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했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했다. RG 발급은행은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RG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수주...
10일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져 온 조선업 지원책을 이번에 두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조선업계에 복보증(재보증)을 통한 RG 분담제 참여조건을 완화해...
ISO/TC 211은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술위원회다. 1994년 6월 ISO에서 211번째로 구성됐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총회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토교통 분야 표준 개발·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후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해 의미가 크다. 71개 회원국 대표단 80여 명을 비롯해 공간정보 분야 표준...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계통 구축을 목표로 수립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부터 2036년까지 15년간의 장기 송·변전 설비 세부 계획을 담았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제10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급 전망과 송·변전 설비 확충 기준에 따라 수립됐다.
한전...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14차 광산안전위원회'를 열고 채굴광산 갱도에서 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긴급대피시설인 '생존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광산근로자가 갱도 낙반·붕락 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생존박스를 설치해야 하며, 6인 이상 인원이 72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 주재로 제33차 통상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열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한-에콰도르 SECA 제9차 공식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APEC 통상장관회의 준비현황 및 대응방향 △산업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세계...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바이든 대통령과 윤...
설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지휘‧지원, 첩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위원 5명, 그리고 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독만 하고 다음 소위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의결하는 것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차 산업은 빠르게...
평가기관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총괄) 외 7개의 부처로 구성된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 기술은 포스코의 고성능 강재를 냉간 성형해 제작하는 합성기둥이다. 콘크리트와 강재의 합성효과에 의해 압축강도를 두 배가량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2019년 건설신기술 제868호로 지정돼 기술 우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