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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12월 본격 시행 [종합]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12월 본격 시행 [종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3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안을 합쳐 대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돼,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2023-06-13 15:29
  • 포스코홀딩스, 국내 최초 아르헨티나 염호 기반 이차전지용 리튬 만든다
    포스코홀딩스, 국내 최초 아르헨티나 염호 기반 이차전지용 리튬 만든다
    이날 전라남도 율촌1산업단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국회의원, 정인화 광양시장, 손점식 순천 부시장, 김명환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최정우 회장은 “리튬을 비롯한 글로벌 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
    2023-06-13 14:06
  • 500만가구 사용 가능한 전기 만들 신한울 3, 4호기 부지 공사 본격 착수
    500만가구 사용 가능한 전기 만들 신한울 3, 4호기 부지 공사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한울원자력 3, 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2차관이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회의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신한울 3...
    2023-06-12 15:00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배로 높여 처벌 수위를...
    2023-06-11 15: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산업부 1차관 13:30 첨단산업 유치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산업부 2차관 14:00 전원개발추진위원회(세종청사)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의 △한-EU 상품무역 애로·촉진협력 논의 1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대정부 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한-EU...
    2023-06-11 08:44
  •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응길 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및 발동에 따른 절차, 해당 조치에 따른 상대국의 피해 보상 및 보복 조치 등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2023-06-09 09:44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대검,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지난 4월 역시 대법 양형위에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지어 양형위 전문위원들도 양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달에 냈다고 한다. 속히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산업 기술의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올...
    2023-06-09 05:00
  •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오충종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투자 세액 공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직접 지원과 세제 지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는 게 (탄소중립 이행에) 마음이 급하고 선도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3-06-08 17:17
  • 윤재옥 "복수의결권 제도 안착돼 벤처·스타트업 성장했으면"
    윤재옥 "복수의결권 제도 안착돼 벤처·스타트업 성장했으면"
    쿠팡처럼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벤처 업계를 위한 큰 진보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시행령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벤처기업들이 법안에서 큰 힘을 받을 것"이라며 "11월 시행을 앞두고 좋은 의견을 주면 열심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8 16:29
  • 돌아온 조선주에 조선 기자재주도 덩달아 강세
    돌아온 조선주에 조선 기자재주도 덩달아 강세
    지난달 10일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올해 미래 조선 기술 개발에 1800억 원을 투입, 1만4000명을 조선 산업 현장에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선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세계선박 발주량 감소에도 국내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2023-06-08 14:56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먼저 14개 국가의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협의위원회는 IPEF 파트너들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광물, 반도체, 신에너지 기술과 자원과 같은 핵심 산업 및 상품에 대한 부문별 행동 계획과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공급원의 다양화, 인프라 및 인력 개발, 물류 연결성 강화, 공동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각국의...
    2023-06-08 05:00
  •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6일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2023-06-05 17: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1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09:45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6일(화) △통상교섭본부장 6~9일 해외출장(프랑스 파리)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7일(수) △산업부 장관 14:30 한·이스라엘 경제포럼(그랜드하얏트H)...
    2023-06-04 09:13
  •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주목받는 ‘열병합 발전’…“저탄소 연료로 전환해야”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주목받는 ‘열병합 발전’…“저탄소 연료로 전환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이 이날 개최한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전환 방향과 분산에너지 역할’ 세미나에선 “석탄을 이용하는 기존 열병합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열병합 발전은 화석연료 등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 과정에서 남은 열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을...
    2023-05-31 18:43
  •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거기다 최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 몫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
    2023-05-31 16:57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2부 촉진대회 본행사에는 이영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 상근부회장,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기업 대표를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현재 동행기업 수가 621개사로 늘어났고, 대기업들의 특성상 법률전문가 검토,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이후...
    2023-05-31 10:11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애초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 외에도 민주당에 배정된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이 상정됐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맡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2023-05-30 16:36
  •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보류됐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장관을 지낸 중진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2023-05-30 16:26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계한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 연도별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18년 25건, 2019년 19건, 2020년 26건, 2021년 32건, 2022년 24건이다. 민ㆍ군 겸용으로 활용되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유출이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최근 5년간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2023-05-30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모색하다 ◇산업통상자원부 30일(화) △산업부 장관 09:30 국무회의(서울), 14: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무보) △통상교섭본부장 09:30 국무회의(서울) △제2차 기계분야 수출점검회의(석간) △중견기업 ESG 대응역량 강화 지원(석간)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냉방비 절감 지원 TF 킥오프회의 개최 △수소산업 육성 위한 상시 규제혁신체계 마련 △4월...
    2023-05-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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