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 위원 비중이 높은 만큼 전문성과 자율성 면에서 이관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사한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의 관점은 달랐다. 정부가 정부 운영 효율을 위해 식물화 된 위원회를 대거 정리하는 데에 집중한 반면 소관위는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 뒤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위상...
김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20대 대선 당시에는 국민의힘 선대위 후보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기술유용행위 제외) 1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DL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건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며...
최고위원회의·긴급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상임위 보류·대통령실 앞 규탄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논의됐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18일 한경협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관명 변경을 포함한 한경협의 정관 변경을 승인하면서 55년 만에 이름을 바꾸게 됐다. 이날 상근 부회장으로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선임했다.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은 명칭 변경을 기념하기 위해 19일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한다.
새 이름인 한경협은 1961년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 13명이...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7~20대 국회의원 (2004~2020년) 등 4선 의원 출신이다. 의원 시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2014~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5~2016년)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2002~2003년)을 지내기도 했다.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 선임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전체회의 일정이 줄연기됐다. 다만 교권 보호 관련 아동법지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은 이날 낮...
장관의 제청과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면 임기 3년의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다.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7~20대 국회의원 (2004~2020년)을 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5~201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2002~2003년)을 역임하기도 했다.
15~22일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 기술위원회 총회압입시험을 적용한 국제표준안을 신규 제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3D프린팅 제품 내구성 평가, 세라믹 소재 등 분야에서 한국 주도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국표원은 15~22일 5일 간 인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 기술위원회 총회를 연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운영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위원, 국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 2020년 대통령 표창(제19회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 기여 공로)● 이병주(48‧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회원, 한국유럽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예시 :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만한 공간을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해달라고 신청해 지정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지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한 위원장은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해 통상마찰 리스크 및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건설, 사교육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구체적으로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함께 5개 중앙부처(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대통령실 관련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에서 잠발 간바타르(Jambal Ganbaatar) 몽골 광업중공업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몽골 간 희소금속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월 몽골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11월 제1차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특히 양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데이터 형식’에 관한 신규 국제표준안이 최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 총회에서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를 통해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등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산업통상자원부는 10~16일 7일간 태국 방콕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을 벌인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IPEF 14개국이 참석하며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나선다.
이번 협상에선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서울에서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신임 총리와 만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그린철강 △핵심광물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과 한-서호주 에너지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호주는 생산량 기준 리튬 세계 1위, 코발트 세계 3위, 희토류 세계 4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