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내 정유사가 정제 시설에서 SAF를 생산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원금을 환수하면 행정력과 비용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이상 수입한 품목 중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393개 중 216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희토류 5종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의 수입 의존도는 70~100%에 이릅니다. 갈륨은 차세대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사업법' 개정 현황,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진행 경과 등 2023년 얼라이언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정부부처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와 접점이 있는 사안이 다수”라고 밝혔다.
1953년 전신인 대한증권업협회로 출범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사는 이날 기준 총 569개사다. 증권사 61개, 자산운용사 325개, 선물사 3개, 부동산신탁사 14개 등 다양한 업권의 회원사들이 모여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 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는 지속한다. 정부는 최근...
이날 행사에는 김종호 기보 이사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양금희 의원(영상참여),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장정진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민간 기술거래기관·사업화지원기관·대학·공공연구소 관계자, 기술거래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기보가 수행해 온 기술거래사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 100%,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그러면서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코트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대책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호남 지역 원전, 재생에너지 등으로 만든 전기를 해저를 통해 직접 수도권에 공급하는 남-북 종단 해저 전력고속도로 (서해안 HVDC) 사업을 2036년 준공 목표로 본격 착수한다.
2036년 발전 설비 규모는 원전(한빛 1~6호기)...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미래차법), 우주항공정책 개발·산업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청법)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 안에는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반도체 분야 규제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8일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했다.
정부는 최근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산업부가 해당 규제를 선제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