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달 4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납부 기한이 지난 5월 말까지였던 2022년도 종합소득세 약 22만 원을 냈다. 오 후보자는 “개인소득세 부분에 체납이 있는...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관으로 활동해 왔다. 중기부와 아무런 연결고리도 전문성도 없다”며 “부적격자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모두 경기 침체, 고물가, 고금리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비전문가에게 중기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4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해 46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신규 사업 분야론 배터리 7개, 미래차 18개, IT 6개, 헬스케어 4개, 기타 11개 등이다.
배터리 사업으론 씨앤비택은 파우치형 배터리용 방열 패드 사업을, 성도하이텍은 소형 이동수단용 사용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승인 받았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일 오전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4번째 인사청문회다.
현재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 벌금은 최대 15억 원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 원, 산업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1719개(2022년 기준)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930개가 중국 의존 품목이다. 올해 1~10월 기준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의 97%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산업 전반에서 활용하는 주요 금속인 마그네슘괴의 의존도는 99.4%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소경제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사전 행사로 진행된 이날 MOU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과 라비 프래셔(Ravi Prasher) 블룸에너지 최고기술경영자(CTO)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2021년 12월 샤넬 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 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 여건 관련 근로기준법...
산업과학중기정책관에는 송현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이 승진 발령됐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17일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유희종 소통총괄비서관은 1965년 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주 우석고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일정도 수행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 4개월을 앞두고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면서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국정 운영과 보수 통합을 위해 윤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 등급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에 대한 성과 및 국정과제 이행 현황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원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맺었다.
네덜란드는 현재 원전 1기를 운영 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원자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
하나은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최하는 ‘제1회 2023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에서 시중은행 부분 1위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는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디지털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역량 등 각 산업군별 혁신적이고 우수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인 기업을 조사하여 선정하는 지표다.
이번 평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