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비슷한 시간대에 조문행렬에 합류했다.
야권 인사들 중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방문했고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정훈...
산업통상자원부는 잼버리 대원들이 묵을 숙소 마련을 위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엉뚱한 정부부처가 정치적인 책임공방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은 물론 잼버리는 여러 정권을 거쳐 장기적으로 진행돼 왔고, 실제로 정치적인 연관성도 매우 큰 사안인데 이제 와서 좋지 않은...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종호(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일부 참모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과 연계된 인사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사의 경우 정계에선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경제계에선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시설 등 대상에 따라 시설기준과 노후화, 관리상태, 위험성 등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체계를 보완한다.
기존 안전성 검사·점검 결과를 적합, 부적합 2개의 판정에서 종합평가...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로 몰려 국ㆍ과장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물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은 맞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는 의문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윗선에서 시킨 일'을 이른바...
정부는 18일 이달 3일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위법ㆍ부적정 적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국무총리는 18일 “국민들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행안부·교육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경찰·소방·산림·기상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TF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 포함됐다.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채택한데 이어 대·중소유통 상생 협약까지 맺었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는데 윤 대통령의 ‘킬러 규제’ 발언으로 다시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엔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 현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외투기업이 기존 시설을 첨단산업으로의 전환해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 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규제 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담당 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투자 애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 투자·규제 애로 해소 사례로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 내 건설업 등록 △수소 충전 설비 설치...
이날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앞으로 정부가 주목할 킬러 규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특정 법률이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많이...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정부가 주요 사회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에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6명을 더 추가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