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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설치 전기차충전기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 설치 전기차충전기 민간에 개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친환경자동차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은 이달 중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원 발의)은 올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법은 우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2021-07-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단지 방역현장 점검(산단공 서울본부 등) △통상교섭본부장 12:15 호주 통상장관 면담(서울 포시즌스H) △산업부 차관 16:00 전력수급 현장방문(나주, 전력거래소) △장관, 산업단지 코로나19 확산 차단 활동 전개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면담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7.11~7.17 △산업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올 여름 전력수요 감축(DR)을 통한 전력 예비자원 확보 추진(석간) △유치 성공을 위한 범국가적 유치 추진체계 가동(석간) 14일(수)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2021년 소부장...
    2021-07-11 09:42
  • 반도체특별법, 2차전지·바이오 등 확대해 7말8초 당론…“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반도체특별법, 2차전지·바이오 등 확대해 7말8초 당론…“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변 의원은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키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국무총리 소속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각 정부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달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민주당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연구 과정을 함께 해 이르면 이달 말 초안을 마련한다는...
    2021-07-07 11:10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설되는 에너지 차관직에 대해...
    2021-07-06 13:40
  • 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사령탑 역할을 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다.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중앙...
    2021-07-06 11: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0시대를 연다 △EU와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EU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포시즌스)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EU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롯데H) △산업부 차관 10:00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대전청사)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석간) △산업부...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글로벌지원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18:00 세계박람회기구 총회(화상)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가 필요하신가요? 그럼 「사이즈코리아센터」를 방문하세요!(석간) △조선해양기자재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 추진자 발대식 및 디지털 혁신...
    2021-06-27 09:43
  • 내달부터 車경유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3.5%로 상향
    내달부터 車경유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3.5%로 상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인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디젤은 콩기름 등 식물성 기름으로...
    2021-06-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4:30 바이오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인천 송도) △산업부 차관 11:00 액화수소플랜트 기공식(울산), 14:00 동북아 에너지허브 건설 현장방문(울산) △효성-린데 수소액화플랜트 기공식 개최(석간) △‘21년 하반기부터 제삼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석간)...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산업부 장관 국외출장(스페인) △ ’21년 5월 ICT 수출입 동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등 에너지안전 관련 법률 개정·공포 △첨단투자 촉진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 금년 9월 시행 예정 15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06-13 10:15
  • 경자구역 인센티브, 국내 신산업 투자기업까지 확대
    경자구역 인센티브, 국내 신산업 투자기업까지 확대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경자구역은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핵신전략산업 선정에 따라 비수도권 경자구역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도...
    2021-06-08 15:22
  • 국내기업도 경자구역 임대료 감면 등 혜택 받는다…9월16일부터
    국내기업도 경자구역 임대료 감면 등 혜택 받는다…9월16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부여한다. 시행은...
    2021-06-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3:40 대전 현충원 참배(대전) △산업부 차관 13:40 대전 현충원 참배(대전)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개최 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5:00 나노융합2020 성과보고회(밀레니엄힐튼호텔)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2021-06-06 10:46
  • [사설] 정부-재계 잇단 회동, 규제 혁파 전환점 돼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 5단체 회장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 최태원 대한상의·손경식 한국경총·구자열 한국무역협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애로와 의견을 전달했다. 4일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사장단과 회동한다. 정부가...
    2021-06-04 05:00
  • 경제단체ㆍ총리 간담회서도 '이재용 사면' 언급..."대통령께 전달하겠다"
    경제단체ㆍ총리 간담회서도 '이재용 사면' 언급..."대통령께 전달하겠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경제단체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2021-06-03 16:25
  • 정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9일분으로 늘려…수요증가 등에 안정적 대응
    정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9일분으로 늘려…수요증가 등에 안정적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2021-06-03 11:00
  • 수산업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입법 저지 총력
    수산업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입법 저지 총력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국을 설치해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업계에서는 특별법안에 대해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2021-06-02 17:42
  • 12월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요금 인상 우려 논란
    12월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요금 인상 우려 논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초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2021-06-01 16: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유한정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4:15 한국에너지공대 착공식(전남 나주)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석간)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다(석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6차 협상 개최(석간) △‘21년 5월 수출입동향 △수소경제혁신의 주인공!...
    2021-05-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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