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PTPP 가입을 위해 관계국과 협의를 시작했고, 법·제도의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법의 절차 및 의회 승인 등으로 인해 언제라고 정확한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CPTPP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협정 가입을 적극...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고 관계 부처의 장관들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동참한다.
특히, 올해 2월 '수소경제법' 발효 이후 열렸던 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미래 수소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SK, 현대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은 2030년까지 수소 사업에 4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이에...
해양수산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의 65%는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되며 해양에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현재 플라스틱 생산은 산업통상자원부, 육상환경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이다.
우선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안을 5.6% 증액한 11조 8135억 원으로 편성했다. 산업혁신·전략산업 예산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은 늘린 반면, 수출 관련 예산을 줄였다.
이같은 내용의 산업부 예산안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친환경차 충전 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에도 일정 비율의 전기차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송변전 시설점검(세종변전소)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전력시설 현장점검
10일(화)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Cytiva CEO 면담(외교부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석간)...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차관과 조직 확대 등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고 9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 전력혁신정책관과 수소경제정책관(국장급) 및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27명을...
(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09:30 코로나19 방역관련 현장점검(표준협회 인재개발원, 안성)
△장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방문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및 조직 개편(석간)
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통상추진위원회(세종청사)
△본부장, 디지털・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