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찬반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찬성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반대에 무게추를 기울여 논리를 펼쳤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회의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한덕수...
이날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와 공정위는 의무휴업 폐지에 비중을 든 부처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부처 산업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상태다.
반면...
아울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 오는 5~18일 일부터...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
첨단전략산업법은 미·중 갈등 등 국제 사회의 주도권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국가가 직접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반도체특위 당정협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30 월성 원전 현장점검(경주)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
△제6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접수 시작
△2차관, 여름철 원전 운영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월성원전 방문
△최근 유가동향 및 향후 전망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한덕수(왼쪽부터)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해 행정안전부·법무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 담화문에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고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온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에...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장관을 긴급 호출해 관계장관회의도 주재하고 47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대수비 회의에서도 대우조선해양 관련 현안을 보고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도...
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 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열린 것이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 관계부처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최근...
정부는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온 힘을 쏟는 중이다. 전날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에너지캐시백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도 에너지캐시백 전국 확대 내용을 담아 전력 등 에너지 수요 효율화 중심의 정책을 담았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며 친원전 정책을 본격화 한 것에 발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그간의 제도, 산업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하고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보완할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같이 담아서 하나하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원전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됐다"며 "실현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법의 에너지 구성을...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11:20 에너지효율 혁신 발대식(서울시민청)
△산업부 1차관 15:00 산업디지털 전환 현장방문(LS일렉트릭,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 개최
△1차관,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 간담회 개최
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이날 행사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안익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투자애로 및 규제개선 등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과의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