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의 규제심사 등 관련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28일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전기위원회 논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장관 고시 후 다음 달 1일부터 SMP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전력을 사는 기준인 SMP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관련해 올해 예산안보다 1548억 8600만 원 줄어든 4173억 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시설 설치비를 융자하고 2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제는 산업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부터 6일간 동유럽 3개국을 방문해 원전 수출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활력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이날 안 본부장이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 등 동유럽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다. 일정은 이날부터 29일까지 4박 6일 간이다.
안 본부장은 헝가리와 리투아니아, 체코의 고위인사를 면담하고 2030 부산...
정부합동점검 TF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1차 점검결과 발표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에 나선다.
특히 TF는 1차 점검발표 시 점검결과가...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하고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만들겠단 계획을 수립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처리 관련 법인도 발의됐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원전의 가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순탄해 보인다.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은 정반대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재생에너지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이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해...
협의체에는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과 주요 업체·협회,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제도 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 기준할당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제도 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찬반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찬성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반대에 무게추를 기울여 논리를 펼쳤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회의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한덕수...
이날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와 공정위는 의무휴업 폐지에 비중을 든 부처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부처 산업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상태다.
반면...
아울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 오는 5~18일 일부터...
먼저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조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날 규정 의결에 따라 앞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 등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식 국무조정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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