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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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란 규제 내용에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2013-09-04 17:32
정부, 인증제도 중복해소 나선다… 범부처 공동 추진방안 발표

국무조정실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증간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인증은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 인증간 중복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에겐...

2013-08-16 11:00
기표원,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이 인증을 받는데 연 4조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취득·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06-28 08:26
대한상의 “현장 애로점 100가지 해결해 달라”… 정부 건의

대한상의는 최근 3개월 간 71개 상의와 1400여 업종단체, 14만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애로를 담은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19일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창조경제·서비스산업 활성화 과제 19건을 비롯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건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 과제 32건 △그 밖의 기업 현안애로 과제 15건...

2013-06-19 06:00
유독물 취급업체 10곳 중 4곳 화학사고에 '취약'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과 합동으로 지난 3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유독물 취급 사업장 3846곳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시설 노후화ㆍ배관연결 상태 불량ㆍ폭발 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 19개 항목에 대해 취약 사항이 1건 이상 발견된 업체는 1620곳으로 전체의 42...

2013-06-16 12:58
정부 "원전업계 유착고리 끊는다"… 국책기관 통해 검증 강화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전비리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란 대원칙 안에서 △책임소재 및 원인의 철저한 규명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 방지책 마련 차원에서 실시된다. 현재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가동...

2013-06-07 14:59
정 총리, '원전ㆍ 밀양송전탑' 관련 기관장 질책

정 총리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집무실로 호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원전 부품 납품비리에 이어 또 다시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이 터진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이들을 심하게 질책했다. 또한 정 총리는 "몇 년 전부터 나온 비리인데도 지금까지...

2013-05-29 18:13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긴급운전자금 3000억원 지원

한편,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 지난달 29일 첫 회의와 다음날 실무태스크포스(TF)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합동대책반은 기획재정부·통일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조달청 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2013-05-02 10:27
정부 "개성공단 남북 미수금 협상 진전"

앞서 1일 새누리당과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태스크포스 당정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기업으로 복귀할 경우, 현재 보장하고 있는 해외유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을 합의했다. 또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2013-05-02 09:19
당정,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가 지원키로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해 이같이 결정했다. 긴급 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는 운영자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긴급지원 항목을...

2013-05-01 18:46
박 대통령 “개성공단 기업 지원에 최선”…정부합동대책반 가동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첫 번째 합동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2013-04-29 17:29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출범

또 피해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과 경협보험 적용 문제를 포함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엔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조정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 실무 TF’를 구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3-04-29 09:59
30일 첫 당정청 워크숍…“국정철학 공감대 형성 취지”

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법제처장,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위 부위원장 등 25명,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2013-03-29 15:26
경제관계장관회의…15년 만에 부활 25일 첫 회의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장(長)과 청와대 경제수석,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높아진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상에 맞춰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13-03-24 19:40
업무보고 일정 확정…25일 산자부, 내달 2일 재정부

윤 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27일 외교부와 통일부, 28일 교육부와 문화부, 29일 고용노동부와 여성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이어 4월 1일에는 권익위와 법제처, 2일 기획재정부,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5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10일에는 국무조정실 순서로...

2013-03-22 11:25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거대엔진 본격 시동 ’수퍼부처 탄생’

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간 16조9000억원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배정·조정 권한도 갖는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원회로 편입되면서 원자력 정책까지 미래부가 관할하게 됐다. 이 밖에도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정보통신과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관련...

2013-03-18 08:45
청와대, 차관 20명 인사 단행…“전문성·국정철학 고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차장 등 20명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차관을 선임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차관에는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외교부 1차관에 김규현...

2013-03-13 14:33
[스페셜리포트] 정권 바뀔 때마다 캠프인사 등 측근들 낙하산 투하

정무부시장과 전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을 역임한 남동균씨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한국전력거래소는 한국전력 처장 출신인 장정규 양산대 명예교수와 산자부 석유산업팀장인 이학노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한국전력기술도 강원랜드 사외이사 출신 윤수길씨와 , 전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정책 차장을 지냈던 최경수 씨를 앉혔다.

2012-03-20 08:43
[프로필]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53)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현재 국무총리실장이다. 1981년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상공부 통상진흥국(82년), 통상산업부 구주통상담당관(96년), 산업자원부 철강금속과장(97년) 및 총무과장(2000년), 공보관(2002) 등 경제부처를 두루 거쳐 2008...

2011-08-30 20:10
현역때 기업과 잦은 접촉…퇴임후 기업으로 '우르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거쳤다.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2010년 3월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산자부 3대 장관을 지낸 김영호 전 장관은 당시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쌍두마차론’을 주창했다. 1995년 산자부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위원장과 산자원부 장관 퇴임 후 지금은 유한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1-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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