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따르면 기업이 신산업 투자와 연계해 제기한 54개 규제개선 과제 중 53개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수용했다. 54개 규제 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불수용한 7개 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 결과 6개 과제를 추가 수용키로 했다.
추가 수용과제로는 △무인기 시험비행 장소 부족 해소 및 관련 규정 완화(국토부)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한 안전운행 및...
위원회는 5개 분과 11개 소위에 자체 발굴 및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추천을 통해 60여명 민간 전문가 인력 풀을 구축하게 된다. 분과위원회에서 규제소관 부처가 소명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총괄위원회에서 분과위 검토의견에 대해 검토 조정하는 2단계를 거쳐 심사가 이뤄진다. 규제소관 부처가 위원회 의견을 수용할 경우 제도 개선이...
산업통상자원부도 ‘AI응용ㆍ산업화추진단’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설치하고, 올해 예산을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AI 정책 컨트롤타워도 없이 정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각각 AI 산업 육성에 나선 것이다. 또 다시 정부의 전형적인 답습 전시행정의 구태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전문가들은 아직 AI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인력 양성과 인프라 마련을...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첫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외교부를 포함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정보분석원, 통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등 1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행시 동기인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이들이 관가 요직을 독차지하면서 기재부 출신들이 요직을 싹쓸이하는 이른바 ‘기피아(기재부+마피아)’ 시대가 열렸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재정, 금융, 대외경제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인 주형환 장관은 현 정부의...
국무조정실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22개 기관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였다.
이들 부처가 최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차관, 국무조정실 오균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장 등의 축사와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기업 책임과 반부패 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벨기에 투명성기구(TI) 이사인 프랑소아 빈케의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한편 지난 2015년 출범한 FPC는 1차(산업), 2차(지역), 3차(국가)의 특성을 두고 3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올해로 2차를 맞은 FPC는...
유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인사로 유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김인호 회장과 정기섭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 영향은 제한적” 이라며 “국무조정실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국무조정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반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 11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다. 이들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전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황부기 통일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차관과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앞서 이 실장을 단장으로 이들 차관급 인사로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대책반 꾸렸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반은 기업 지원을 전담하고 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해 기업에서 추가로 원하는 지원책을 건의하면 시행을 적극...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과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 25회 기수중 대표적 인물이다.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고와 중앙대를 나왔다. 고용노동부 전신인 노동부에서 노사정책국장, 공보관(대변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