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ㆍ처ㆍ청에서는 사물인터넷(IoT), 5세대이동동신(5G), 의료정보,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적극 발굴, 표준개발ㆍ국제 표준전문가 양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신산업 표준화 분야를 선정하고 국가ㆍ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유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부처 간 불협화음을 조율해야 하는 국무조정실도 손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부처들은 국무조정실이 정책 조율보다는 총리에게 보고할 문서만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한다. 조직만 비대해지고 효율은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021년)의 원자력 진흥·이용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새로 수립된 제5차 계획의 주요...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정부업무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를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 과제, 기관 공통사항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곳이...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는 청와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대부분의 주요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연류돼 있다. 30일 시작되는 국정조사 특위 대상에 청와대와 중앙 부처 대부분이 포함된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가 이뤄진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 부처의...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주형환 장관 취임 후 매달 열기로 한 국내 주요 그룹 CEO와 간담회 추진 일정을 놓고 고민에 휩싸였다.
중앙부처가 흔들리면서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도 표류하고 있다.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돼 공석인 상태이거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곳이 20개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 경제의 대대적 체질 개선 차원에서 집권 2년...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는게 기본 입장이다.
부처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이 캐스팅보트로 등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 일정을 앞당긴 것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며 "관계부처의 의견이 상반되지만 합리적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1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었다.
이번 포럼은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이광호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을 비롯해 경제, 산업, 연구기관, 기업 및 산업별 협회와 단체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포럼은...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10기의 노후석탄발전소를 폐기하고 대신 20기를 2029년까지 짓기로 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치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연내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106억 원을 10월에 우선 지급하고, 신용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경영정상화지원액은 300억 원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피해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및 만기 1년 유예를 추진하고,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간금융기관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환일을 연장하고 낙과, 양식업...
대한 조정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이 차관보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인 박원주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도 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 과장과 장관비서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산업부 대변인과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을 두루 역임했다. 대선 직후인 2013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서 파견 근무한 적이 있다. 꼼꼼한 일처리와 넓은 식견...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 국토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열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아이엠은 지난달 “증강현실(AR)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레이저 피코프로젝터 모듈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HUD(Head UpDisplay)시스템을...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 국토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열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매출 비중 80%로 알려진 신화콘텍은 인공지능(AI)이나 증강현실 등 사물인터넷 시대 표준 규격 권장 부품인 USB 타입-C을 개발해 생산 중인 것으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어 경자구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에 일조하긴 했지만, 성과가 원래 기대했던 것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 완화...
이날 특위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보고를 받은 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 이후에도 유해물질 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질의에 앞서 “환경부로 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정만기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황근 신임 농촌진흥청장 3명의 인사가 서울대 출신이며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 2차장과 박경호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명의 인사는 연세대 출신으로 모두 5명이 스카이 출신이다.
아울러 이날 7명 인사는 모두 50대 이상의 고시 출신이라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환경부 장관에 기재부 출신이 내정되면서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재부 차관보 출신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현 내각에서 기재부 출신 장관만 4명이 배출됐다.
여기에 기재부 2차관 출신인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낸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박 대통령은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노형욱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정만기 현 대통령 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농촌진흥청장에 정황근 농축산식품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특위는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의 과실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는 특위는 다음 달 16∼18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들과 기관 보고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날 조사대상에 새로 포함된 ‘헨켈홈케어코리아’에 대한 조사 일정도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