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관련 학술대회 축사에서"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전통적인 경쟁정책,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경쟁당국들에 새롭고도 복잡한 정책적 도전이 된 지 이미 한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들어 각국의...
특히 디지털‧녹색‧순환‧지식경제 분야에 대해선 “협력의 여지가 많은 분야”, 반도체‧인공지능(AI)‧수소전기‧문화산업‧엔터 등 창조혁신이 필요한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조화로운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과 규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간 경제...
국금센터는 주요국의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최대 두 차례 인하로 예상하는 시장의 전망을 언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 시점은 9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국금센터는 “연준의 6월 FOMC 점도표와 금융시장 컨센서스인 ‘9월 피벗+연내 1회 인하’ 전망과 달리 ‘9월 피벗+연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은 현재까지 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정점식, 김성원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조인철, 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기술 지원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윤 행장은 "정부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해나가자"며 "정부 대외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업무 정합성 제고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뒷받침해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패키지화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금리경쟁력을 제고해 해외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를 주제로 7월 한 달 동안 정보보호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정보보호의 달은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국민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보호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7월 운영되고 있다. 기념행사와 함께 정보보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중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은 6곳이다. 서울시 양재역, 서울시 김포공항역, 서울시 청량리역, 양주시 덕정역,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이다.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 확산, 반려동물 양육 증가, 플랫폼 노동 및 신산업 성장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비중이 확대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관리자', '전기자동차 조립원', '늘찬배달원' 등의 분류항목도 신설됐다. 그밖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데이터 시스템 전문가', '실감형 콘텐츠 디자이너', '동물보건사', '이차전지 제조 기계 조작원', '정리 수납원' 등도...
이번 보고서도 작년에 이어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고객만족 및 품질향상 △기후변화 △산업안전보건 관리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통합적 리스크 관리 등 12개의 이슈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EU 표준(CSRD)의 이중 중대성 개념을 충실히 적용하는 등의 변화를 줬다.
이번 대우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에너지‧반도체‧바이오 등 산업 협력부터 AI‧교육‧마케팅 까지
이날 행사에는 세계 경제 환경을 돌아보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양국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설명했고, 유영욱 SK E&S 부사장은 ‘베트남 에너지 전환 협력’, 장성은...
2%) △정책금융 확대(12.5%)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엔저 지속 등 환율 불안 요인이 계속된 것이 기업들의 외환시장 안정 요구가 큰 이유로 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둔화, 환율 불안정,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선거 등으로...
금융은 대표적인 면허 산업이다. 우리 금융계는 과거 압축 성장기를 거치면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컸다는 특성도 있다. 국내 금융계는 구조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정부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치’를 가장 우려한 지난해 조사 결과도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CEO들은 되레 국회 행보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비금융 영역인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금융업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30.8%)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가격정책 개입 최소화(15.4%) △금융사의 고수익 사업 허가(5.1%) △장기요양 실손보험 상품 판매(2.6%)가 뒤를 이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위한 망 분리 규제 완화, 글로벌 진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기도...
경제ㆍ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며 오랜 시간 기술력을 키워 산업 성장에 기여했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네트워킹 지원 △장수기업 마크 부여 △수출ㆍ정책자금ㆍ인력 관련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때문에 제외 업종에 속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 따져야 할 문제다.
다만, 불법파견이 피해를 키운 원인일 순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10.4%에 달했다.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올해는 국내‧외 OTT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과 기술, 콘텐츠, 아티스트 등 다양한 활동주체를 발굴‧홍보하는 국제 시상식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피플스 초이스상’을 신설하는 등 총 15개 부문(경쟁 11, 초청 4)으로 개편 운영한다. 최종 20여점을 시상할 예정이다.
경쟁 부문은 △우수한 첨단...
실제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내수 판매는 작년보다 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의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자료에서는 13대 주력산업 중 자동차와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이차전지 등 7개 산업 내수가 올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 엇갈린 희비…반도체만 나 홀로 ‘호조’...
글로벌 혁신특구’는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 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회가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 준 모습이었다”며 “정부는 22대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 성공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과 소통, 입법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시대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글로벌 무역구제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며, 연계 행사로 '각국 대표 간담회'와 '조사관 기술협의회'도 진행된다.
또한 2일 각국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목적으로 '서울국제포럼 참가국 환영 만찬'이 열리며, 4일에는 국내 무역구제 학회와 산업계 소통 및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도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