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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산방식에 관한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들 보험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 내에서의 통일된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20 15:38
  •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이어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54.2%),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48.6%), ‘산업재해예방 현장지도 강화’(21.3%)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활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알고 있나’라는...
    2024-06-20 12:00
  • 포스코퓨처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사회 중심 ESG 책임경영 강화”
    포스코퓨처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사회 중심 ESG 책임경영 강화”
    포스코퓨처엠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립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법ㆍ규제, 시장과 기술 개발 동향, 고객사 요구사항, 동종산업 이행 현황, 회사의 사업 전략 연계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 목표와 실행 계획을 업데이트했다. 또한 환경 관련 선진시장의 요구와 규제에 대한 대응 경과도 공개했다. 유럽연합(EU)의 배터리...
    2024-06-20 09:27
  •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염병, 자연재해, 전쟁 없이도 그간 본 적 없는 충격적인 출산율을 떠안았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안다. 가부장적 사회 문화, 과도한 업무 강도, 임금 격차, 입시 과열, 높은 집값, 수도권 집중화, 경쟁 압력과 불안. 특히 K-산업화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눈에 띄게...
    2024-06-20 06:00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에 해당하는 D등급 기관장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며, 중대재해 발생 기관장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4-06-19 11:47
  •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그 밖의 D등급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1명 중복)를 냈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한편 주요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낸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2024-06-19 11:14
  • 소니드 자회사 디펜스코리아, 폴란드 로봇개발사 피아프와 파트너쉽 협의
    소니드 자회사 디펜스코리아, 폴란드 로봇개발사 피아프와 파트너쉽 협의
    또한 지난해 4월 피아프와 산업재해방지 AI로봇 및 군용, 경찰로봇 공동개발을 위한 투자의향서(LOI)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그동안 각 지자체에 재난방지로봇, AI로봇, 무인전투형로봇 등을 홍보하는데 협력해왔다. 또한 디펜스코리아는 서울에 피아프 로봇 쇼룸을 오픈하고 피아프 로봇 4종을 전시해 한국 정부 및 방산 관계자들에게 마케팅 활동을...
    2024-06-19 10:02
  •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이처럼 건설업계가 혹서기 현장 관리에 고군분투 하는 이유로는 산업재해 발생 방지가 첫 손에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개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간(2018~2022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152명으로, 이 중 23명은 사망했다.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영향도 있다....
    2024-06-18 16:02
  • 중부발전, 협력기업 안전동행 종합대책 수립
    중부발전, 협력기업 안전동행 종합대책 수립
    이를 통해 안전 동반자인 협력기업의 안전보건활동 지원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 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협력기업 안전의식 수준 진단 측정 △단기근로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 제도인 'Safety Edu Pass' 운영 △협력기업 대상 안전 법령 기준 이해도 증진과 서류작성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안전-On...
    2024-06-17 17:08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현재 중소·중견 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 혹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처법 2년 추가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2024-06-17 16:10
  • KT그룹, 폭염·폭우 대비 전국 8.8만 개소 통신시설 점검
    KT그룹, 폭염·폭우 대비 전국 8.8만 개소 통신시설 점검
    아울러 KT그룹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 구축물 붕괴 우려 등 산업안전 위험요인도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KT는 집중호우, 태풍 발생 시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재해 복구 대응반을 가동한다. 재해 복구 대응반은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복구팀’을 출동 시켜 재해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할 계획이다.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2024-06-16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반도체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19일(수)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석간) 20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퇴직연금 성과점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퇴직연금 성과점검 간담회 21일(금) △고용부 장관 10:30 부산고용노동청 신관 개관식...
    2024-06-16 08:51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2종 배포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과 비상시 대응 역량 강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2024-06-14 11:00
  •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X-플랫폼’ 기술전략 발표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X-플랫폼’ 기술전략 발표
    화재와 같은 재해재난 시에도 다중화 처리를 통해 위험요소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박종세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 전체 코어망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은 국내 통신사로서는 첫 번째 사례로 클라우드와 통신 업계 모두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산업과 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2024-06-13 09:58
  • 현대차, 숭실대와 국내 첫 스마트 산업안전 계약학과 설립
    현대차, 숭실대와 국내 첫 스마트 산업안전 계약학과 설립
    김걸 현대차그룹 사장 “현대차그룹은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 아래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숭실대학교와의 산업협력을 통해 그룹의 안전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에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06-13 09:45
  • 전기안전공사, 전기산업엑스포서 ESS 관리시스템 원격감시 시연
    전기안전공사, 전기산업엑스포서 ESS 관리시스템 원격감시 시연
    전기안전공사가 '2024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에 참여해 ESS(에너지저장장치) 통합관리시스템 원격감시를 선보였다. 전기안전공사는 12~14일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에 참여해 홍보관을 운영하고, ESS 통합관리시스템 원격감시를 시연했다. 경상북도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기신문사와 엑스코가 주관하는...
    2024-06-12 17:22
  • 국민의힘 노동특위, 폭염·호우 대비 현장점검
    국민의힘 노동특위, 폭염·호우 대비 현장점검
    국민의힘 노동특위 소속 임이자·김형동·김위상·우재준 위원은 이날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한 뒤, 이 차관 등 고용부 관계자들과 현장을 찾아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점검에서 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2024-06-12 15:54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당 노동 특위도 같은 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름철 대비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24-06-12 15:49
  • 동서발전,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잠깐! 5초만' 캠페인 확산
    동서발전,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잠깐! 5초만' 캠페인 확산
    5초만' 안전캠페인 등 현장중심 중대재해 예방활동 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동서발전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전 사업장에서 '작업 전, 5초 동안 기다림 및 주위환경 둘러보기’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잠깐! 5초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작업 전 회사 고유 안전 구호...
    2024-06-12 15:25
  • '3년 연속 중대재해 0건' 동부건설, 여름철 대비 현장 집중 안전점검
    '3년 연속 중대재해 0건' 동부건설, 여름철 대비 현장 집중 안전점검
    그 결과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을 달성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 이른 무더위 때문에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여건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수준 유지에 더욱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완벽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유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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