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당정은...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건강보험만 해당),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공단은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작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 차원에선 노후·위험공정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을 2만4000개소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연계모형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이...
더 어이없는 것은 도매금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중대재해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개정안 등은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권력 지형으로 미루어 거대야당이 정략적 쟁점을 입맛대로 다룰 지렛대로 쓰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강행...
전달된 기부금은 국내외 재해 이재민 구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보건·안전교육 등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부영그룹도 대한적십자사에 3억 원을 전달했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그룹 차원에서도 기부에 나서며 나눔 행보를 함께 했다.
임직원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연탄, 김치, 의류 등을 전하는...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이 인증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제일기획은 2021년 업계 최초로 안전 및 보건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컨설팅을 받아 업계 최초로 광고 촬영 및 전시 현장 등 외부 이동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프로세스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포항제철소 화재 관련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재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화재에 따른 설비 피해는 없어 재가동엔 문제가 없으며, 제품 출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중”이라며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할 계획”...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방 장관은 “포항제철소는 우리나라 철강 생산의 핵심 기지로서 일시적 가동 중단이라도 조선, 자동차 등의 수요 산업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동이 중단됐던 고로(용광로)와 일부 제품 생산 라인 등에 대한 피해, 복구 상황과 함께...
이에 그간 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가 환경친화적인 EU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100kg 이상이 되면 반드시 등록하고 신고하도록 한 것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라며 “일견으로 볼 땐 과도하게 (등록 기준 톤수를) 확대한 게 아닌가 한다”고...
기상청의 일반적인 기상정보가 각종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공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항공기상정보는 순전히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정규성·효율성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에 바람과 관련한 공항 예보를 할 때도 공기 앞면에서 부는 바람인 ‘정풍’, 뒷면에서 부는 ‘배풍’, 옆면에서 부는 ‘측풍’ 등 바람의 방향을...
지난해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과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을 인증받아 산업재해 발생과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에스티젠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통합 인증을 계기로 부패방지경영과 에너지경영의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지속 발전시켜 사회책임경영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토종 플랫폼은 자연재해, 코로나 19 등 국가의 위기상황이 닥칠 때마다 앞장서 기술을 통한 혁신으로 사회에 이바지해왔다. 포털은 기술, 인프라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방역당국을 도와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K 방역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적 마스크 앱과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개발이다.
2020년 마스크 대란...
행사에는 김용철 반도건설 사장과 강성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 이재식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사무처장, 강연학 재해근로자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는 내년에도 건설 재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반도건설과 근로복지공단,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사장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강 씨에게...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일 오전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4번째 인사청문회다.
현재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병원 근로자 A 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업재해 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만여 원을 수급했다. 배달업무 종사자인 B 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여 원을 받았으나, 조사 결과 업무와 무관한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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