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범한 세종 CP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 규제 등 총 11개 분과를 뒀다.
센터 내...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울러 "경총도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돕고 대·중소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대재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기업의...
앞서 지난달 정부는 4월 말까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0인 미만 기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이어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고용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협의도 요구했다.
그는 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다”고 호소했다.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LS일렉트릭은 데이터센터, 병원, 통신 인프라, 공항, 지하철, 각종 터미널 등 일반 제조 사업장 외에 전력 인프라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로도 확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적합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패키지화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 문화·의식 확산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 중이다. 이들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금융산업공익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세이브더칠드런은 16일 인도네시아 반둥지역 기후위기(홍수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적응 역량이 낮고 기후재난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은 높으며 가뭄 및 홍수...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현장 방문(이마트 청계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석간)
△제30차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참석(석간)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IEA와 협력 강화(석간)
△대형마트 새벽배송 준비현황 점검
△전세계 통상장관, WTO 개혁 위해 시동건다
△보일러 안전시공 및...
판결문에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도 명시됐다.
재판부는 의견서에 첨부된 재해발생원인 다섯 가지 중 △RTO 연소실 내부 감시창 냉각을 위한 질소 투입에 따른 산소결핍 △ 작업장 배관 및 배관 조작 레버에 공급가스가 표기돼 있지 않아 질소가 투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함 △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관리 소홀 및...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산업 현장에 적용한 AI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능동대응 프로그램이다. 단순하게 촬영한 영상을 기록하는 기존의 고정형 폐쇄회로(CC)TV(카메라)를 보완한 것으로 지속 학습된 AI를 기반으로 한 행동인식 기술을 통해 사고 전조증상을 감지하고 자동제어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학습된 카메라의 영상...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와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자문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설립 2년 만에 수임 100건을 달성했다. 특히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구독자 3000명을 돌파하며 대형 로펌업계 유튜브 채널 가운데 구독자 수 1위에 올랐다.
전문가 약 20명이 활동하고...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는 소공인 1230여 개사가 있는 국내 최대 집적지로 기계·금속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등 국내 뿌리 산업의 근간을 유지해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글로벌 시장 확대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중장기적 소공인 육성계획인 ‘3차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불발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 올해도 실적 개선의 희망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10개 중 6개 기업 실적 악화
13일 본지가 기업 실적이 가장 많이 발표되는 2월 첫째 주(1월 29일~2월 2일) 공개된 코스닥상장사 잠정실적 공시를 조사한 결과 매출·영업이익이 15% 이상 감소·적자전환(적전)한...
"신산업 동력 급감…지금보다 10배 더 지원 필요""AI·우주 등 5~10개 신산업에 국가역량 집중해야"1호 법안 '자원기본법' 준비…공급망 재편 대응차원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9호 인재로 영입된 공영운(59) 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소위 '흙수저' 출신이다. 공 전 사장 아버지는 경남 산청의 산골에서 일평생 농사를 지었다. 가난한 형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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