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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꼰대 부장도 '깜찍'...아바타 회의 소통 참맛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꼰대 부장도 '깜찍'...아바타 회의 소통 참맛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의료에 대한 여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의료 시스템 마비에 대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25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의사와 재외국민 간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이 가능해졌다.
    2020-07-01 05: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재외국민 원격의료 임시허가에 네오펙트ㆍ나노엔텍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재외국민 원격의료 임시허가에 네오펙트ㆍ나노엔텍 ‘上’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등 8개 사업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가 임시 허가 대상이 됐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재외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친환경 차 사업에...
    2020-06-25 16:14
  • 전경련 "신산업 발전하려면 걸림돌 규제 풀고 갈등 조정해야"
    전경련 "신산업 발전하려면 걸림돌 규제 풀고 갈등 조정해야"
    택시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기반 물류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화물업계 이해관계자의 반대도 얽혀 규제 샌드박스 심의까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으로 일단락된 모빌리티 규제로 국내에서는 개인용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등 택시 외의 차량으로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은...
    2020-06-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확대 △물류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간담회 개최 28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제3회 규제혁신 심의회 개최(석간)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및 하반기 의무위반 점검계획 알림 △스마트시티 점차 일상 속으로, 스마트 챌린지 사업 18곳 선정 △2020년 4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20-05-24 09:56
  •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이외에도 특화선도기업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의 패스트트랙 의무를 적용하고, 경쟁력위원회 산하 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유사·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를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7일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출범한 '융합혁...
    2020-05-13 17:00
  • 소ㆍ부ㆍ장 경쟁력위, '융합혁신지원단' 활동 본격화…"32개 기관 지원 맞손"
    소ㆍ부ㆍ장 경쟁력위, '융합혁신지원단' 활동 본격화…"32개 기관 지원 맞손"
    활용,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기업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과기정통부·산업부)‘ 이외에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글로벌 명장기업 육성방안(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산업부)‘ 등도 심의·확정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소재·부품·장비...
    2020-05-13 17:00
  • 민간 영역도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대한상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민간 영역도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대한상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으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2020-05-12 16:00
  • 중기부, 안산ㆍ서천ㆍ진천 특구 지정…977억 원 투자
    중기부, 안산ㆍ서천ㆍ진천 특구 지정…977억 원 투자
    중기부는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로 지정된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등에 494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 관광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융합한 ‘신재생에너지 청정섬’으로 브랜드화하는 등 특구 신규 지정으로 지역 소득 131억 원과 일자리 225명을 창출한다는...
    2020-05-07 12:00
  • 개인 맞춤형 영양제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개인 맞춤형 영양제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합성수지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등 비롯한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를 통해 12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7일 규제...
    2020-04-27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14:00 융합혁신지원단 출범식(더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소부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월 1일 시행(석간) △32개 공공연구기관 소부장 기업지원 연합체 출범 25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무역보험공사)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020-03-22 09:42
  •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장비ㆍ모바일 운전면허증 상반기 중 상용화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장비ㆍ모바일 운전면허증 상반기 중 상용화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 분야에서 대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인데도 이해 관계자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관계 부처와 협력해...
    2020-01-30 14:01
  •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등을 비롯한 실증특례 6건을 심의·의결했다. ㈜로보티즈는 국산 자율주행 로봇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2019-12-18 11:39
  • "고속도로 공유주방 잘 되고 있나요?"
    "고속도로 공유주방 잘 되고 있나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했다. 승인과제 중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12건의 사업이 영업을 개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업종별...
    2019-11-12 20:30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산업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173개)을 활용하는 산업’ 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2019-11-05 15:20
  • "규제 샌드박스 알려 드려요"···산업부, 지역 순회 설명회
    "규제 샌드박스 알려 드려요"···산업부, 지역 순회 설명회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등 신산업 분야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도가 큰 이슈 사례에 대한 제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며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실생활과...
    2019-10-30 11:00
  • 규제 걷어졌다...LG전자, LG 홈브루 마케팅 본격 시동
    규제 걷어졌다...LG전자, LG 홈브루 마케팅 본격 시동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LG전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LG전자가 홍보를 위한 시음 용도 내에서 맥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냈다. LG전자는 규제 때문에 홈브루 홍보를...
    2019-10-01 13:50
  •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의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 등 규제 특례 안건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에 임시허가를, 드론 활용...
    2019-10-01 11:30
  •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2 11:00
  • 킥고잉, 경기도서 자전거도로 달린다
    킥고잉, 경기도서 자전거도로 달린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가 경기도와 함께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10일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11일 울롤로는 실증 지역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킥고잉은 경기도와 함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2019-07-11 08:57
  • 동탄ㆍ시흥서 공유 전동 킥보드 달린다…'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동탄ㆍ시흥서 공유 전동 킥보드 달린다…'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전동 킥도브 공유 서비스 등 3건에 실증 특례를, 라테아트 3D 프린터에 임시...
    2019-07-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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